일본목재신문 제993호
일본 자원에너지청, 일본의 FIT인정수 151건 실효(失効) (2019. 4. 18)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18년 12월말까지의 FIT인정량과 도입(가동)량의 상황을 공표했다.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의 가동량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인정은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여 감소했다. 특히, 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하는 구분이 되는 일반목재의 감소가 현저했다.
자원에너지청은 4월 11일, 인정량과 도입량을 갱신했다.
이에 의하면, 2018년 12월말로 목질바이오매스의 도입량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신규 인정에 있어서 도입률(가동률)이 14.8%(전년동기비 7.3포인트 증가)로 상승했다.
연료구분별로 보면, 미이용재를 활용한 출력 2,000kW 이상이 가동률 76%로 높아 신규계획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발전소가 가동되어 온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미이용재를 소비하는 소규모(출력 2,000kW 미만)도 가동수가 증가하여 작년 말에 24개소가 운전을 개시했다. 다만, 소규모 바이오매스는 가스화장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동 안정성에 관해 Plant 차이가 큰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신규인정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수로는 151건, 용량으로는 약 358만kW 감소했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2017년 4월의 개정 FIT법이다. 전력회사와의 접속(接續)계약체결이 필수조건(경과조치 有)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사업의 FIT인정이 효력을 상실했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일반목재구분이다. 2017년 12월에 340건이었지만 2018년말 시점에 193건으로 전년동월비 147건이 감소했다. 동 구분은 제재 등 단재와 수입 등의 연료가 해당되지만 수입 연료를 활용한 사업계획에서 인정의 효력을 상실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청에서는 미가동 안건(案件)의 방지책으로 일반목재구분에서 FIT인정을 취득한 안건의 설비발주 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여 그 제1탄의 기한이 금년 3월말이다. 그때까지 EPC(설계·조달·건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발전소는 FIT인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층 더 FIT인정의 실효 건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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