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본 임야청 보정예산, 824억엔 책정 –가속화(경쟁력 강화)사업 지속- (2015. 1. 14)

금년 1월 9일, 내각에서 결정된 임야청 관련 2014년도 보정(補正)예산안은 총액으로 824억엔이다. 산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대책 등 비공공사업이 575억엔, 치산사업·산림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이 248억엔이다. 총액 1,294억엔이 계상된 전년도에 비하면 적지만 교부금의 형태로 가속화사업(경쟁력 강화사업)이 계속된 것 외에 주택대책으로써 지역재를 활용하는 수직(垂直)제휴 그룹에 대하여 모델주택의 설계·개발이나 전시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비공공사업 가운데 산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대책이 546억엔, 목재수요확대 긴급대책이 25억엔, 산림임업 인재육성대책이 3억엔이다.

가속화(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계속해서 2020년까지 국산재 공급을 3,900만㎥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목조공공 시설 등의 정비’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시설 등의 정비’, 데이터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CLT건축의 실증(實證),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목질부재, 공법의 개발, 보급 등 ‘신규 용도의 도입 촉진’ ‘목재가공유통 시설 등의 정비’ ‘도로망 정비’ ‘고성능임업기계 도입’, 35년생 이하의 산림을 대상으로 미이용 간벌재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벌도와 집재 등 ‘미이용 간벌재의 이용 촉진’, 원목 표고버섯 등 ‘특용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가속화 기금을 활용하여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정비에 대한 자금융통(무이자 대출)도 계속 실시한다. 보조율은 정액 또는 2분의 l이다.

목재수요 확대 긴급대책으로는 주요 분야에서의 지역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점, 제재업자, 소재생산업자 등이 그룹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전시회 개최, 모델 주택, 목재제품의 설계·개발, 지역재 활용 캠페인 실시, 우량 사례집 정리 등)을 지원하는 ‘목조주택 등 수요확대 지원 사업’(20억엔)과 새로운 목재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제조기술 실증, CLT 등 새로운 목질부재·공법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목재수요 창출 사업’(5억엔)을 도입한다.

인재육성대책으로는 임업 취업자의 트라이얼 고용과 신규 취업자에 대한 기초연수 등을 실시하는 ‘녹색 고용’ 현장 기능자 육성대책사업의 예산을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