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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일 시：5월 15일
> ㅁ장 소：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
> ㅁ참석자：경기권(수원, 화성지역 외 지역 올바로 담당자)
> ㅁ주요내용：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의무작성 교육 외 질의응답(근거：폐관법 제36조, 45조/시행규칙 제58조. 개정 17.11월, 시행 18.5.29)
> 1) 교육내용
>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매뉴얼 설명
>  ○기존 수기 작성 대상 대장이나, 5/29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수탁재활용관리대장 기록 의무
>  ○수집량(전자인계서 작성분+전자인계서 미작성분 포함), 재활용량, 공급량(공급처 포함), 보관량으로 구성
>  ○폐지, 고철을 제외한 폐관법 제46조 상의 모든 재활용신고자 포함
>  ○중간재활용자는 제외(사유：이미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
> 2) 교육 참석, 재활용사업자 문제제기 사항
>  ○법 개정 취지 동의의 어려움：수기작성, 전산매체(엑셀 등) 대체, 업무량 증가, 재활용업체 규제 심화
>  ○현 시스템 미비점
>   -전자인계서 작성→수집운반대장(연동)→폐기물처리대장(연동)≠수탁재활용대장 연동 안됨
>   -일자수정 안됨→보정내용에 메모는 가능하나 수정기능 필요
>   -재활용제품 용어 일원화 되지 않고, 무작위로 작성케 하고 추후 정리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됨
>   -인계서 미작성물량 일단위 총괄물량 입력 가능한 것처럼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거래처별 총량기재 필요
>  ○제도상 문제점 제기
>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물질흐름이 최종 파악되는 것 아님
>   -시스템 정상 사용을 위한 문의가 어려움→올바로 고객센터 확충 선 정상화 요구
>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일방적 시행, 불이익은 업체만 떠안고 시스템 개선은 후행인 점, 합리적이지 않음.
> 3) 환경공단 올바로팀 의견
>  ○교육 및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모든 문제점은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
>  ○현재 시스템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연동문제, 생활계추가 등)은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
>  ○고객센터 인원 확충 등 환경부의 예산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초정보 배출자 입력토록 개선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개정부터 시행까지 6개월로는 시스템 개선이 별 도움이 안되어 공단에서도 환경부에 사업자 어려움을호소하고 있음.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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