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 관련법령자원순환기본법 2조의 4. 9조 7항, 시행령3조(기준), 6조(간소화), 규칙 7조
□ 건의 취지
폐목재 중 양질로 분류되는 깨끗한 폐목재(사업장 및 건설계 분류번호 51-20-06번, 10번 등)로 생산한 재활용 우드칩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요건(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폐목재로 만든 연료용 제품(Bio-SRF제품) 품질기준보다 최소 5~10배 이상 높은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부합(별첨6참조)하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우드칩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분석조차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 중인 폐지, 폐금속, 폐합성수지, 폐섬유류, 폐의류, 왕겨 및 쌀겨 등과 같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6조 2항의 간소화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품목으로 지정 필요.
□ 현 황
폐목재를 파쇄한 재활용칩은 자원순환기본법 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지정폐기물유해물질기준부합, 유상거래품 등)을 모두 충족하며, 3조 6의 가 3)나무성형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중에 있음.
□ 문제점
○1990년대부터 양질의 폐목재로 생산된 우드칩은 중간가공폐기물 개념 이전에 이미 목재성형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2012.07)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제에 따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으로 세 분류되면서 중간, 종합재활용자가 생산한 우드칩이 원재료가 아닌 ‘중간가공폐기물’로 정의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많은 제약(운송, 보관, 전자정보입력 등)을 받고 있음.
○‘순환자원 인정기준’(자원순환법 제9조 등)을 모두 만족(유해물질검사기준부합, 유상거래 품목, Bio-SRF보다 5~10배 높은 품질 등_아래표 1참조)함에도 불구하고, 중간가공폐기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순환자원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간소화품목으로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폐금속, 폐지, 폐합성수지의 경우, 이물질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높은 품목임에도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왕겨· 쌀겨 등의 경우, 유기농 재배가 아닌 일반벼는 각종 농약에 노출되어 재배. 생산된 것에 반해 나무성형제품(KS 및 GR인증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폐목재 재생칩은 양질에 해당하는 폐목재만을 선별,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간소화절차 품목에 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정책건의
폐지, 폐금속,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섬유류, 폐의류, 식물성잔재물 등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7항(순환자원인정). 시행령 6조(인정절차간소화)에 의거 순환자원의 인정절차를 간소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왕겨, 쌀겨’에 대해서도 간소화를 추진(공정 설비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외 인허가서류 제출 면제혜택) 폐목재 세분류 중 깨끗한 폐목재로 생산한 우드칩은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며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함으로 간소화절차 품목으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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