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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8 10:12
고형연료제도 폐지 찬반여부 설문의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5  
   고형연료제도 폐지 찬반여부 설문의 건_20.08.13.pdf (123.3K) [3] DATE : 2020-08-18 10:12:57

수신 : 고형연료 제조 폐목재재활용업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인가 비영리 법인으로 폐목재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폐목재 적정처리 홍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불법처리 감시활동, 해외사례 조사, 자원화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3. 다름 아니오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폐목재 고형연료(Bio-SRF)제품 인증제도와 관련, 우리협회의 해외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 및 일본에서도 폐목재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는 없었으며, 유럽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단계 관리와 저감의무는 사용자인 발전소에 있고, 연료를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품질 및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폐목재고형연료를 제조하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고형연료 관련 품질인증, 시설 및 품질검사 등)와 인증제도 폐지를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형연료제도 폐지의 찬반과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 ~ 8/21)
 
              
별  첨 : 국내 폐목재 고형연료 제조사 대상 설문 1부
수신처 : 국내 폐목재고형연료 제조사(9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