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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5 13:54
'건설폐목재 적법한 배출처리' 협조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9  
   건설폐목재 적법배출 협조요청 공문(2020.3.5)_한국목재재활용협회.hwp (1.2M) [8] DATE : 2020-03-05 14:47:18

1. 귀사(건설시공사, 전문건설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2008년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불법처리 감시활동, 대국민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등 신축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로서 배출자인 건설 시행(시공)사는 적법처리와 분리 배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에 의해 무단 배출하거나, 환경부가 고시한 폐기물 처리단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로 폐목재를 처리하면서도, 폐목재 번들(다발) 속에 "가연성쓰레기"를 고의로 혼입 배출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의 고충을 가중 시켰습니다.
 
4. 환경부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 대란으로 인해 2020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를 대폭으로 인상 고시하였습니다.
폐목재의 경우에는 기존 45,000원(톤당)에서 68,000원(톤당)으로 23,000원(+51%)을 인상하였습니다. 
 
 5.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의 건설현장의 관행을 근절하시고, 적법한 폐목재 배출과 적정 폐목재 처리단가의 지불이 필요하며, 고의적인 가연성 쓰레기 혼입배출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건설사업체의 "갑질"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사항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와 언론 이슈화까지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환경부 2020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한 폐기물 종별 단가
              
*수신처 : 전국 건설사업체(시공사 및 전문건설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