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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4 17:05
건설현장 폐목재_사업장폐목재처리업체(중간,종합)가 처리가능-환경부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2  
   건설폐목재_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불필요. 폐목재재활용업체가 위탁처리 가능_환경부 답변.pdf (141.9K) [18] DATE : 2018-09-14 17:05:31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건설폐기물이므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폐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폐목재재활용사업자의 건설폐목재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최근 환경부가 이러한 유권해석이 잘못된 부분임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건설폐목재를 영업대상으로 불허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협회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협회 건의 의견서 및 환경부 답변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