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시 : 3월12일(오전10시 ~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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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강성천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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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 석 자 : 김홍석보좌관, 오영하 비서,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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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서대원회장, 김영선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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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리소시즈 유성진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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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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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법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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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질자원 재활용 촉진법 : 장기간 소요(2~3년)로 추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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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발의 일정 : 개정안 검토(3/18) → 법제처(5일소요) → 예산정책처(5일소요) |
| → 입법발의 동의(의원실 회람 5일) → 4월 임시국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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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 개정안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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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재활용 용도 확대 (폐목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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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배출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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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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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건설폐기물의 분류 ( 소각 , 소각 불가능 , 재활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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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우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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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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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배출자의 신고등(시장.군수.구청장 배출자신고시 적정성 검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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