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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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송한 "환경규제 중 기술제한 규제 개혁과제 발굴"에 대한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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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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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환경부 규제개협법무담당관 실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각종 환경규제 중 시설의 규격,
재질, 공법, 설치기준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사례등을 발국하여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우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현행 환경법령 중 기술관련 규제"
에 대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부에 제출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첨부화일로 관련자료를 올리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건의사항이
있으시 회원사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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