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공단이 발표한 21년 말 기준 폐목재 고형연료(Bio SRF)는 246만톤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문제는 Bio SRF로 유입되는 주된 폐목재가 가정,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가구재(PB, MDF, 코팅합판 등)와 인테리어 철거목 등이 대부분으로, 환경공단이 2017년 제작 배포한 ‘고형연료 원료선별 가이드북’에서 원료분석 시험에서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원료로 명시하고 있는 폐목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임.
○ 이들 폐가구류 대부분 재활용으로 통계되며, 소각으로 실적이 잡히는 물량이 미미한 이유는 소각대비 재활용이 비용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소각처분보다는 재활용을 선호하고 있음.
○ 목재 바이오연료 국제표준(ISO)에서도 폐목재를 연료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국가가 통제하는 폐목재 고형연료인증 제도는 없음.
○ 접착제, 유색페인트, 코팅, 시트지 등이 사용되는 폐가구류가 대부분 Bio SRF로 사용되지만 사용시설(발전시설 등)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중금속 함량제어 등의 품질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의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는 의미 없는 제도임.
□ 건의사항
○ 폐기물을 태워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전세계 유례가 없는 폐목재고형연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Bio SRF로 제조되는 폐목재의 대부분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중금속을 최종 사용단계에서 포집,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용시설에 가능하므로,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시설 중심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강화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고형연료 원료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파쇄만 해서 중금속함량 제어가 불가한 재활용자에 대한 규제(검사횟수, 보관 및 시설검사, 제조금지 기준)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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