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실적 통계에서 20년말 기준 폐목재발생량은 322만톤으로, 이중 물질업계가 약 110만톤(연간), Bio SRF 반입량 246만톤(21년 환경공단 자료)으로 발생통계를 뛰어 넘는 재활용량을 나타내고 있음.
○ 폐목재는 방치될 이유가 없는 품목으로,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아 래>
1. 폐목재는 산업계 수요가 많고, 자원회수율이 높아 방치될 이유가 없음
☞ 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사례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가 높지 않거나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용이 고가인 품목들이 대부분임.
폐기물처리비를 받고 무허가 부지(임대부지등)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식. 그에 반해 폐목재는 산업계 수요가 물질(연 110만톤 수준), 에너지수요(연 246만 톤 이상)로 방치될 이유가 없는 품목임.
2. 유가성 거래 품목임
☞ 중간처리된 우드칩은 원재료, 고형연료제품으로 판매됨.(방치 이유가 없음)
☞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전선 등과 같이 유가성이 있는 거래자원으로 공급계약(처리자/운반자/사용자)과 전자정보의무대상(처리자/운반자/사용자) 통해서만 거래 됨
○ 최근 수년 내 물가인상 폭 이상으로 급격한 보증보험 산출단가를 인상시켜 영세재활용자의 보증보험이행을 위한 수수료 부담 증가
□ 건의사항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이행능력 확보 및 시장가격을 반영한 수준으로 최근 수년 내 급격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산출단가를 인상시켜 왔으나, 방치될 이유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 제외품목(폐지 고철 등)과 같이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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