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120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먹는물관리법시행령,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불편해소,규제개혁등을위한제도개선의후속대책으로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그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등 3개대통령령을일괄하여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과태료부과금액하향조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별표 5)

1)법제18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전산정보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경우의과태료부과금액을 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70만원,3차이상위반 300만원으로하향조정

2)법제18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금액을 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70만원,3차위반 300만원으로하고,거짓으로작성한경우과태료부과금액을 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70만원,3차위반 100만원으로하향조정

나.먹는샘물및먹는염지하수에대한광고제한규정정비(먹는물관리법시행령안 17조)

2011년 12월 30일개정된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먹는샘물및먹는염지하수에대한텔레비전광고금지가 2012년까지로한정됨을고려하여시행령의관련규정정비

다.환경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유효기간만료에따른사전통지절차마련(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안제19조의4)

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유효기간만료 120일전까지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을받은사람에게연장신청기한, 절차등을사전 통지하는규정마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