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하위법령이 2011년 7월 24일까지 개정·공포되어야 하나, 규제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된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