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목재 재활용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시는 모든 회원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최근, 전라남·북도와 광주지역 폐목재 재활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최종 수요 산업체는 회원사에서 Bio-SRF를 생산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해 협력업체가 배출자와 거래 중인 폐목재를 불공정한 조건(무상 덤핑)으로
빼앗아 가는 사례가 있어, 해당지역 영세한 회원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하며
동법 제5조(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의해 적용받습니다.
5. 회원사께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별첨참조)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진술서를 작성, 협회로 제보해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제출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법규 및 회원사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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