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2-303호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목재의 발생원을 알기 쉽도록 폐기물분류체계를 조정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12.8.20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가. 목재의 발생원을 알기 쉽도록 폐기물분류체계에 따라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발생원 폐목재의 종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 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 폐목재 (5톤 미만)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 등급 사업장 폐목재 임목 폐목재 (5톤 이상)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1 등급	〔별표〕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발생원 폐목재의 종류 등 급 <삭제> 생활계 폐목재 임목 폐목재 (5톤 미만)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나무뿌리․줄기․가지 1 등급 사업장 폐목재 임목 폐목재 (5톤 이상)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나무뿌리, 줄기, 가지와 산지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나무 뿌리․가지 및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등 1 등급

o 임목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계 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로 구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o 재검토기한 연장 :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설정

- (현행) 2012년 8월 2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3. 의견 제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7905/6951,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