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9.24] [대통령령 제24119호, 2012.9.24,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과정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항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도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ㆍ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싣기 위하여"로, "경우에는"을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처리능력"을 각각 "처분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쉐는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에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