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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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 환경부령제51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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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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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제51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680.8K) [7] DATE : 2013-07-19 09:18:54 |
환경부령제51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환경부령 제5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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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5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
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
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탈수ㆍ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
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시설 또는 부숙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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