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안전 동시에 달성 된다”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 법에서 정한 57가지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용 기준만 준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환경성검토제도 도입 등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안전 동시달성

앞으로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킨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라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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