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6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8.28
환경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
.제조량의 30/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리기한 연장 가능 기간을 각 30일, 20일로 10일씩 연장
.일반고형연료제품의 ‘모양 및 크기’는 사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초과제품 제조 허용
.칸막이 설치의무는 구획 구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내부 온도측정으로 완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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