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 이후의 과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