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7-0753
법령종류  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일자 2017-11-16
마감일자 2017-12-04
소관부서 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044-201-7388 팩스 
담당자 이메일 shim2749@korea.kr

내용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