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 21년 12월 현재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 사업장(업체명 생략)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전국 회원사
1. 우리협회는 폐목재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활동· 국내외 재활용산업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활동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입니다.
2. 탄소중립 시대에 바이오매스는 물질 재활용과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 연료로 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다만, 산림에서 생산한 목재와 달리 오염물질이 혼합된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는 폐기물로서 배출자로부터 적정 처리비를 받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현 방치폐기물 처리기준 관련 고시단가 75,000원)
또한, 물질재활용 가능한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와 달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질이 사용된 생활폐가구 및 상업시설, 실내 내장 폐목재는 배출자로 부터 적정 처리비용을 받아야만, Bio-SRF 제조자가 이물질 선별 등 제조비를 충당하고 Bio-SRF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로 발전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BIO-SRF 제조시설은 21년 말 기준 100여 사업체로, 제품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인데, 일부 대규모 Bio-SRF 제조시설의 경우, 원료 확보를 위해 무상처리 또는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덤핑처리를 하고 있어 공정경쟁 저해와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등 업계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4. 배출자로부터 적정 처리비를 받는 유통구조는 장기적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연료확보와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사용설비의 수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귀사와 같은 사용시설에서 Bio-SRF 제조업체들이 적정 처리비를 받도록 유도(처리비 덤핑 금지, 특정업체 한정 구매계약 지양, 복수 업체 입찰/계약 참여 조성)하시어 폐목재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5. 우리 협회는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공생을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이슈화와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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