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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5 15:39
(제도개선/민원회신)생산규모별 환경부하를 고려한 고형연료제조업체 제조규모별 검사 차등 적용의 건
 글쓴이 : 관리자  2023-12-15 15:39
조회 : 914  
■소관부처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선의견
□환경부가 폐기물을 법률상 ‘제품’으로 격상시켜 정의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해 해외 유례가 없는 폐목재고형연료제도를 도입한 것은 폐기물의 연료화에 대한 국민 반감을 우선 고려하여 국민수용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연간생산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폐목재 고형연료제품 제조물량에 대해 환경유해성 등을 감안, 환경부하를 적절하게 관리 하는 것이 합리적임.
□환경부하를 감안할 때, 소량 생산업체 대비 대량 생산업체의 제조물량이 400배 이상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형연료제품 검사횟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조실적이 높은 대형 폐목재고형연료제조시설의 경우, 영세 제조업체와 동일한 검사횟수와 검사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량 대비 제조규모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결론
1.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대비 2/100와 같이 매출액(또는 제조실적) 기준(또는 재활용허가증상 고형연료제조량 기준)으로 고형연료제품 검사횟수를 조정할 것
2. 일정기준 이상(예: 연 5만톤 이상) 대량 생산시설의 경우, 검사횟수를 늘려대량 생산하여도 제품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조규모별 검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재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