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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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사용시설 위주의 정책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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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23-03-06 10:08
 조회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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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가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값싼 폐목재연료(동력원)를 발전소가 대량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되었기에 전기를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조달이 용이한 연료이기 때문.
분류상 폐기물이지만 품질인증제도라는 포장을 통해 ‘제품화’해서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국민정서상 위화감 없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 제품생산이라는 미명의 제도(품질인증제도)를 환경부가 강제한 제도에 불과함.
폐기물에서 기인한 고형연료를 제품으로 포장하고 등급을 구분한다고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바이오매스 활용 강국인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최종 사용시설의 대기배출관리에 집중적인 관리체계로 고형연료 정책이 전환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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