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6월 15일
❏참석자：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 완 사무관 외 1명
❏주요내용
○보드업계 처분부담금 관련 호소사항
  -폐기물 자원화에 앞장서왔고, 자가발생폐기물도 열회수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등 환경 기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전환 소요기간 감안 필요-수피 등 유가성 품목의 폐기물 범주 포함 대비 저급한 폐가구 등 BIO-SRF로 신재생 REC 적용 문제
  -보드업계 소각처분 부담금(★★기업 7억, ▣▣▣ 10억 등) 부담
○쟁점사항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단순소각시설과 같은 처분부담금 대상은 부당함.
  -순환자원(수피 등)으로 인정시 ‘순환자원’에 ‘소각’은 대상 불가 제도 부당-계측기, 검․교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계측기 위치, KS제품 미만 불인정 여부 불확실, 계측방법 기준 불분명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자가 소각→열회수 시설임에도 자원은 없고, 오히려 처분부담금 대상임이 부당함.
  -자원순환에 앞장 선 기업들, 업계 사정 이해해 줄 필요 있음.
  -현시점에서 설비전환(에너지회수효율 75% 이상 또는 BIO-SRF 제조/사용신고)에 따른 기간 소요 불가피
  -수피 등 유가성 품목임에도 폐기물 분류상태VS폐가구 저급 연료칩 REC적용 불공정 제도
○환경부 입장
  -원칙：공정상 발생 부산물→폐기물→처리대상→자가처리 채택→소각보다 에너지회수 인증시설 또는 회수율 75% 이상 시설로 전환 등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함.
  -자원순환기본법 5년 이상 논의되어 시행된 법률-특정 업체, 업계의 현 상황이 어렵다고 유예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 침해
  -자원순환기본법 이행을 위한 충분한 절차가 이행되었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하며, 일부업계 호소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명분, 타당성을 얻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