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일 시：5월 28일
ㅁ면담자：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과장
ㅁ주요내용：RPS개선 공청회 REC 개정안 관련 원목 가중치 외 문의
○REC 개정안 관련, 산림청VS목재산업계 원목 REC 합의안(0.25~0.5)의 적용여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산림청VS목재산업계 원목 REC합의안(0.25~0.5)과 관련,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합의안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목재업계가 말하는 REC 합의안이 금번 개정된 REC 개정안(기존 1.0~1.5/신규 0.25/미부여 등)에 새로이 삽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명확히 함(국내산, 수입산의 차별 등은 WTO 제소 등 문제 야기).
  당초 목재업계와 산림청간 합의된 원목 REC 적용부분은 산림청, 목재산업 모두 기존은 0, 신규 0.25 값을 적용한다고 합의된 사항인데, 산자부가 전달 받은 바 없고, 개정안에서 REC 부분은 현재 조정할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중에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그간의 과정을 설명듣고, 기술적으로 원목의 REC가중치 값을 고시 등에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테니 관련 초안을 요청하는 상태로 의견 해소 됨.
○산자부 고시상 표현될 산림청VS목재산업계 원목 REC 합의안(0.25~0.5)의 초안
  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운영설비 관련 고시 별표2의 10항목에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로 협의 함.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 전달할 초안의 내용이며, 현재 미전달 상태.
○현 고시 별표 2. 10번 항목
  바이오에너지와 목질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드업계 초안 내용
  10. ①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건설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 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공급인증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 원목(수확, 수종갱신, 산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원목의 경우 기존, 신규 목질계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별표2의 신규개정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따른다.

  구분        기존          신규              비고
국내원목  미적용        0.25        기존, 신규목질바이오매스발전사업자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