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3월 31일
장소 : 중소기업적합업종지원단 지원부
참석자 : 협회장, 부회장, 홍보이사, 허준대표, 박과장
면담자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 김호영위원, 길명원 주무관
주요내용
-금일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업계의 현황과 실태를 듣고, 차주 시장진입사들에 대한 대표자(되도록이면 대표이사를 부를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임장을 받은 임원급으로) 간담회 예정중으로 2주 이내 동수의 재활용업계 대표자와 시장진입사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협의체 회의가 개최되될 예정으로 양측 의견을 전경련,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은 자리에서 듣고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나, 당장 1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조정회의가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을 안내(양측간 공방에 따른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데이터 필요).
-양측간 합의가 도출되면 이후 순서로 실무위의 검토가 진행되며, 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심의 후 적합업종 지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양측 중 일방에서 적합업종 반대 또는 미합의시 목재재활용업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5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정신청과는 다른 성격으로 강제성이 있음).
-폐목재재활용업계 대표자로 참석하여 발언한 협회장, 부회장, 홍보이사, 허준대표는 원칙적으로 우리업계가 영위중인 시장영역에서 완전철수를 고수하는 바임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