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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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단체연대회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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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16-03-29 13:43
 조회 :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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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 시：2015년 12월 3일
ㅁ주요내용
ㅇ15년도 주요 사업내용 공유 및 16년도 사업계획 안내
ㅇ환경부 자원순환촉진법 일단 저지(심의보류)에 만족, 내년도 자원순환촉진법 재활용단체안, 의견수렵되도록 모든 단체들의 노력 필요.
ㅁ일 시：2월 16일
ㅁ참석자：연대회의장, 녹색산업조합, 제지원료조합, 한국목재재활용협회
ㅁ주요내용：15년도 연대회 활동결과․16년도 연대회 활동계획 설명, 주요현안 논의
ㅇ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밀폐형차량덮개 설치 시행 건：이번 환경부의 선진화방안에 관련단체(고지, 고철, 플라스틱,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가 모두 2/25까지 의견서를 재활용단체연대회 이름으로 취합하여 환경부와 건의기관에 제출하기로 함.
ㅇ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오해하는 사업자와 단체가 아직 많은 상태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안)은 순환자원을 끝까지 폐기물롸 관리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규제적인 발상으로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고통증가(비용, 규제 등)
-자원순환기본법(재활용단체안)은 폐기물상태에서 배출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자가 이를 가공(예：우드칩_중간가공폐기물, 제재부산물)한 경우 재생원료제품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법적지위를 떠나 제품으로 유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들은 재활용단체안에 대해 기득권을 잃어 버린다고 생각하나 이는 오판임. 재활용단체연대가 이의 개선을 통해 얻는 것은 없음.
-재활용자원의 시장경제원리를 환경부가 억압적으로 규제하고, 관련규정을 통해 수수료갈취, 신고.승인제도를 통해 비용증가 등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재활용단체연대의 안 임.
ㅇ16년도 재활용단체연대회 공통 정책과제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추진
-매입세액(조세문제) 조정
-방통차량 규제(밀폐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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