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4월 21일
❒장소：서울역 IREX6 회의실
❒참석자：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명주과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경동 사무관, 삼성물산 심종우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박태일센터장, 한국환경공단 박종호부장, LH 토지주택 연구원 김효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바이닐환경협회 정오진팀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박종훈팀장,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김영주본부장, 건설환경협회 유재봉사무국장, 건설자원협회이원표실장, 대한건설협회 한상준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협의회 최현태사무국장, 성도건설산업 도형록 대표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원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산정 연구결과 발표 주요 내용
-기존 품셈 상 폐콘크리트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에 국한된 품목 건설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필요
-자원순환성 확대 극대화를 위해 분별해체업 등 추가 필요
-실제 모델(삼성물산 토목, 건축, 플랜트, 해체현장 등)별 발생량을 토대로 연구
-실제 발생되는 품목 중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보드) 추가 필요
-개정될 표준품셈(안)에 폐목재-주거-신축-아파트의 경우 기지침서(1.70kg/㎡)보다 상향→4.16kg/㎡
○협회 의견
-기존 표준품셈은 변화되는 건설환경과 주요 발생폐기물의 발생자체를 표현하지 않아 개정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셈상의 원단위가 반영되어야 함(설계근거, 기초자료로 활용→정상적인 폐기물신고, 배출근거→올바로 입력(폐기물통계정상화)→재활용율 상승)
-건설폐목재의 재활용률 높으나, 가연성폐기물 혼입율이 높아 재활용공장에서 추가 선별필요(지침상에는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이 미흡), 이로 인한 재활용자의 부담 상승(처분에 따른)
-환경부예규 ‘건설폐기물처리지침’에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 적정처리비를 반영토록 되어 있고, 처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정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폐기물처리비 부담을 전가, 적정처리비 반영되지 않는 등 악습과 폐단이 여전히 존재. 이는 지침상에도 위반사례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이의 근절대책 역시 필요.
-표준품셈상 폐목재는 반드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건기연이 연구한 자료(삼성물산 실제모델별 발생량)와 같이 실 발생량에 가까운 원단위가 반영되어야 함.
○국토부 입장
-업계 의견 수렴을 겸허히 들었으며, 실측 설계도서에 따른 처리량 산정할 수 있도록 품셈 단위 발생량에 대해 건기연의 연구자료를 활용계획
-추후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발생량 적정성 검토 등 품셈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