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1월 16일
❒장소：용산역 ITX7회의실
❒참석자：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부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률조항 및 적합업종과의 차별성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대비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에서 이행조치를 강제화, 벌과부과 가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며 상생협약이 추가 가능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법률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지정 5년 이후 추가지정이 아닌 특별법 발효상태에서 영속성 있음-이미 진입한 대기업의 경우 확대 및 추가시설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진입을 취소시킬 수는 없음(중소기업적합업종도 마찬가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소상공인은 소기업(중소기업청 발급확인서) 확인서가 아닌 ‘소상공인’이 명기된 확인서 필요
-적합업종 신청단체는 회원의 50%가 소상공인 확인사업장이어야 함
-소상공인의 기준과 규모는 폐기물의 경우 연매출 30역, 고용인원 9명까지. 그 이상은 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만료시점 1년 전부터 신청 가능
-제반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기관은 동반위 6개월+중기청 3개월로 최소 9개월
-심의위 구성은 상대기업․동반위․중기청․해당기업․단체․기타 연구기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며, 심의절차와 해당산업조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다 심도있게 진행됨.
○기타
소상공인 적합업종 설명회는 연4회 개최계획으로 추가문의, 방문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