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4월 12일
❏장소：대방동 여성프라자 2층 세미나실
❏식 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인사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태훈사무관 –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관련 발표
  ○선진화 관리제도 관련 질의답변
❏주요내용
  ○재활용 관리제도 추진배경
    - 재활용 허가범위의 제한：법령규정된 재활용용도 및 방법만 허용(기존)
    - 허가지연, 불허 발생：담당자 변경, 법해석 차이 등 어려움
    - 신기술 시장진입 장애：신기술 개발시 법 개정절차 2년 이상 소요 등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폐기물 유해성, 환경오염 예방, 재활용 활성화 제도 구축 필요
  ○재활용 관리제도 추진경위
    - 13’ 9월：재활용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고(무역투자진흥회)
    - 14’ 7월：재활용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책조정회의)
    - 15’ 7월：폐기물관리법 개정, 공포
    - 15’ 9월：재활용협의체 KICK OFF회의(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
    - 16’ 3월：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16’ 7월：네거티브형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도입
      →다수 사업자, 단체에서 현행 폐기물재활용 방법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신기술 반영불가로 인해 규제로 작용하는 등 시장진입 사업자 등에 피해 유발.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강화 및 저감방안 명시：유해특성을 지닌 폐기물→유해특성 제거, 안정화하여 재활용
    2) 재활용 금지, 제한 대상 폐기물 규정：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전 차단
    3) 재활용 승인 요건 제시：재활용기술 적정여부, 안정성․유용성 여부, 환경유해여부, 안정화방법 적정여부, 토양․지하수 영향여부 등
    4)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가능기관 명시：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폐기물분석기관, 토양전문기관 등 그 외 환경부장관 고시기관
    5) 폐기물 세부분류, 재활용 유형 설정：현행 사업장폐기물 152종→285종(사업장 260종+생활 25종)재활용유형 대분류(6)―중분류(10)―소분류(39)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