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일 시：8월 17일
ㅁ장 소：대전시청 대강당
ㅁ참석자：환경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공무원, 폐기물단체 및 수집․운반사업자 총 700여 명
ㅁ식 순
○인사말 - 폐기물협회 임문수 회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 기준 설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우영 사무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튜닝승인 세부업무 규정 설명 – 교통안전공단 김성환 차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덮개 사례발표 – 특장업체(파주부광모터스, 소호특장, 성일특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기준 관련 질의응답
ㅁ주요내용
○환경부 폐자원관리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7, 14’.12)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개선 및 선진화 방안 마련 경과 설명, 고시관련 설명회(‘16.1.14)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로, 시행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수집․운반차량의 이행독려와 지자체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회 자리.
-원칙：밀폐형 차량
-예외：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단, 유해성, 낙하위험이 없어야 함)
-유해성이 떨어지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가구, 폐가전, 폐목재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낙하, 비산먼지, 악취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시행：생활계 및 사업장계(17년 1월 1일~)/건설폐기물 이미 시행 중(16년 6월~)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자동차 구조변경 등 업무관할 기관(전국 자동차 검사소 관리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밀폐의 경우 차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변경(튜닝) 승인 대상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 시 튜닝 근거(자동차관리법 제34조 튜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등)
-기계식 상차장치의 경우 적재함 내측너비의 2/3 이상 밀폐시 밀폐로 봄.
-밀폐형 덮개 설치 관련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신청, 덮개설치→교통전공단 튜닝검사, 전산입력(자동차 등록증 상 튜닝 관련사항 기재 후 운행 가능)
○질의응답
-업계관계자：차량구조변경 등에 따른 고비용부담, 적재효율 감소 등 주장으로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약 4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고성과 야유가 계속 됨.
-재활용업계 의견에 대한 환경부 입장：예산지원, 시행연기 입장에 대한 변화 없음. 이는 폐기물 처리의 선진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 안전사고 에방 등 대의적 명분이 더 큰 관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