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6월 20일
❏장 소：용인시 상공회의소 지하1층 대회의실
❏주요 토론 주제
○고형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건
○고형연료 자율검사제 관련 의견 토론
○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건
○고형연료제도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건
❏고형연료 품질등급제 도입：제조사업자(SRF, Bio-SRF)간 고형연료 등급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 나뉨
○찬성：고형연료 인식개선 위해 필요, 높은등급→단가인상 기대, 수요자 스펙 요구 시 따를 것
○반대：고등급제품으로만 쏠림 발생 우려, 저등급제품 납품 저조 우려, 등급별 수요공급 비대칭 문제
○협회：현 고형연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지적- 폐기물 고형연료의 품질확보 제 1순위는 배출관리에서 시작. 근본적 해결 없이 고형연료 인식타계를 위해 중간처리업체의 기계적파쇄과정에 중금속함량 준수 및 품질준수 의무를 씌워 사용자 면죄부 부여, 신재생에너지 제조 인센티브 없이 사용자에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자료 신뢰성 문제(제조 당시 품질과 유통제품 품질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 도출), 제조자에 집중된 규제완화 필요(배출관리, 사용자시설 업그레이드,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 등급제 도입으로 자원순환 주기 단축문제(물질순환＜1등급 제조위한 양질의 폐목재 사용증가 우려).
❏자율검사제 도입 건
○공단：현 검사횟수(시설검사 연1회, 센터 정기검사 연4회, 품질표시검사 연2회, 제조품 사용시설 반입 후 검사 1회)에서 정기검사(센터품질검사팀) 횟수를 줄이는 대신 업체가 자율로 검사하는 ‘자율검사’를 도입, 업계가 자율적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규제완화적 성격도 포함된 사항
○찬성：제조자 스스로 품질관리 필요, 정기검사 연1회 수준이면 환영, 비용증가해도 정기검사 줄이면 환영
○반대：자율검사 악용문제, 품질관리 될 것인가의 문제, 성적서 제출 없이 자율관리 실현가능 없어보임.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건
○환경공단：현재 각 폐기물에 대한 의견단체는 있으나, 고형연료 전반(제조, 사용, 관리 전반 통합)에 대해 제조자, 사용자, 지자체가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개선, 기술지원, 제조개선, 정책방향 개선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현 ‘폐기물협회’와 같은 법정단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 이에 제조자 사용자의 의견을 구함.→현재 자촉법 상 설립근거 마련, 제조․사용자를 대변하고, 정책․제도개선에 민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 추후 제조․사용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구체화 할 계획(참석자 의견 추후 수렴 예정).
❏고형연료제도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환경공단：현재 고형연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고품질 연료제품 제조를 통해 고착화 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만 제조자도, 사용시설 확충도 가능한 부분으로 공단 역시 미세먼지 주범의 오명을 안고 있는 고형연료제도가 미세먼지 발생과 무관하고, 연료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착상태의 고형연료제품과 사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타파해야 제조자․사용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인지하고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협회 지적에 대한 공단의 반박 내용
○고형연료제품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배출자관리-품질과 직결, 제조품질vs유통제품 품질차이) 지적에 대해 환경공단 입장은 제조시행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입폐기물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제조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못하는 반증이라 반박
○고형연료 등급제 도입 연구결과에서 ‘제조당시 품질과 유통당시 품질차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 협회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한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고 반박
.○공단은 정책 및 제조실행기관으로 ‘에너지화’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입안정책이 도입․추진되는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수렴은 하되, 정책은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