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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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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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14-08-27 11:04
 조회 : 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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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시：7월 27일
ㅁ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28호입법예고 주요내용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가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ㅁ제출의견 : 반대
- 폐목재는 발생 경로에 따라, 이미 운반방법이 최적화 되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폐목재의 특성상 고상이며 부피가 커서, 압축 및 밀폐형 차량으로 상차 및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 함. 특히 운반 과정상에 비산·유출·악취발생이 전혀 없음.
- 폐목재를 운반할 때, 적재불량 또는 덮개 미이용, 과적 등은 도로교통법으로도 이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목재 종목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허가 차량을 밀폐형으로 국한하지 않아야 함. 이미, 폐목재의 성상에 따라 경제성를 높이기 위해 밀폐형 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폐목재 수집운반업의 경우, 발생경로에 따라 사업장 배출계와 건설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생활계 대형폐기물 제외) 오히려 통합하여 관리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함.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부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중 목질계바이오매스(BIO-SRF)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 폐기물처럼 획일적으로 폐목재 운반을 밀폐형 차량으로 국한 한다면, 부피가 큰 폐목재의 특징상, 운반 수량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감소되어 많은 운반비용이 발생되어, 최종 사용하는 산업계(에너지와 물질재활용 산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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