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4월 16일
❏참석자：감량제 대상 사업장(현 성과관리 대상 업종) 130여 명
❏식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질의응답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소개 및 질의응답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소개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자 교육(배출자에 해당의무)
○추진배경
-폐기물정보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자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유형 증가
-각 폐기물의 유해성정보 구체화 마련 필요성 등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정보자료작성․제공의무화_18.4.19 시행)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시 해당폐기물의 유해성정보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 의뢰, 유해성정보 제공의무
  2018.년4월19일부터 6개월 이내 배출폐기물의 유해성정보를 작성, 최초위탁시 유해성정보 공유 및 비치
-작성대상 폐기물：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지정폐기물), 고시에 따른 화재, 폭발, 유독성 폐기물 대상
2.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세부 운영방안(자원순환성과팀 권유진과장)
○추진배경
-기존 감량화제도 한계(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유도 한계) 보완, 다량배출자에 자원순환 목표부여  감량제는 성과관리제 시행 후 소멸(성과지표구성：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에너지회수율)
-적용대상사업자 
  대상업종：통계법 22조에 따른 산업표준분류 중분류업종 중 18개 업종(2,000~3,000개 업체)
  배출규모：최근 3년간 연평균배출장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지정외폐기물 1,000톤 이상
  2008년            2009년                  2020년
  대상선정      3월 실적제출            3월 실적제출
                    9월 목표설정
                    12월 이행계획 제출
3.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제도개요：소각,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부담금 부과, 재활용 유도
○부과대상：모든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단, 재활용금지대상폐기물 제외(폐석면,의료폐기물,폐농약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
생활폐기물 - 지자체
사업장폐기물 - 배출자(법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
건설폐기물- 발주자 또는 최초 도급자
○처분금 납부대상 : 소각 또른 매립시설에 투입기준이며, 재활용(중간처분) 처리시는 부과신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