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9월 5일
❏장 소：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본관 503호
❏참석자：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 목재칩연합회 강동원전무, 협회 박팀장
❏주요내용：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발의(임목부산물 폐기물제외) 관련 면담
○면담주요내용
1.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목질 임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를 임목폐기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산림바이오매스는목재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처럼 관리되는 측면이 있음.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커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10호 신설).
2. 업계 의견
-산림사업과 개발행위로 인한 부산물 발생에 차이가 있음
-임목부산물과 임목폐목재의 정의가 다르고, 개념을 동일시 할 수 없음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뿌리는 현행 임목폐목재(51-20-01)임.
-임목부산물이 폐기물이므로 자원화 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임목폐목재 등 영업대상 재활용허가 사업자 전국에 분포
-일부 관련업계, 조합, 단체가 유리한 법 적용을 통해 기존 폐기물의 임목부산물 둔갑 우려 존재
-환경부는 8/31 자원순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임목폐목재 폐기물 제외 반대 입장을 재확인
○황주홍의원 비서관 의견
-18/7/9 발의 당시 업무관계자(전임비서관)가 자리를 옮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함.
-전임 비서관에 문의시 민원으로 입법발의 하게 된 것으로 확인(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뿌리 등이라 표현된 부분은 업계 입장에 대해 이해가는 부분
-개발행위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어 입법안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