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9월 13일
❏장 소：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
❏참석자：소상공인 단체, 협동조합, 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단체장 약 20여 명
❏주관：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회의주재-서정헌 부장)
❏주요내용
현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 과정은 ①소상공인연합회(KMFE)+정윤섭의원 추진안 ②중소기업중앙회+이윤의원 추진안으로 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금번 시행령은 중소기업중앙회 안이 많이 반영됨.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외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시행령안에 최대한 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함.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와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옴.
○시행령 주요내용
- 소상공인 단체지정을 위한 단체 내 소상공인 비율(중소기업중앙회안 30%, 소상공인연합회안 50%)
- 소상공인 단체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회원사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기준으로 함.
- 지정 및 신청방법：신청서→동반위 제출→동반위 조사․검토→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고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서류：①단체 증명서류_회원 30%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단체 정관 및 구성명부 ③이사회, 총회 의결서)
- 대기업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법적근거로 부과 가능.
-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시 고시 내용  ①지정품목 정의,범위 ②지정기간 ③대기업 인수,확장,제한,승인 내용 ④그밖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