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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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협회의 폐가구 무상협약 지양, 공개 경쟁입찰 전환 요청 건에 대한 서울시, 25개구에 폐가구 처리 공개모집 추진 협조문 발송” 공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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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24-11-07 15:50
 조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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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서울 및 경기도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 2차례 걸쳐 생활폐가구를 일부 업체가 무상협약을 통해 독점하는 현상이 공정 경쟁 입찰 취지에 위배 되므로 다수 사업자가 경쟁해서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회원사 탄원 및 뉴리더 주요 과제사항)
3. 서울시는 일부 특정업체와 무상협약 체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상협약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상 수의계약 대상으로 법적요건 상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 공정 경쟁입찰 취지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배출당사자)로부터 처리비를 선 징수하고, 처리 위탁시에는 처리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와, 배출자로부터 선징수한 비용의 전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권익위 등에 접수, 서울시가 각 구에 ‘처리업체 선정 시 공개모집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4. 입수한 관련 협조문을 회원사에 공유 드리며, 협회는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뉴리더워크샵 등을 통해 폐가구 무상협약이 지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개선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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