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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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보관시설 규제 일변도 정책의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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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19-01-07 10:25
 조회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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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목재 보관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2012년부터 규제개선추진단 및 귀 환경부 소관부서에 질의∙유권해석 요구하여 폐목재보관시설에 대해 지붕 및 벽면을 갖춘 시설 이내로 한정하지 않음을 일관되게 회신 받아 왔습니다(별첨2참조).
3. 최근 그 해석(답변 및 회신)을 손바닥 뒤집 듯 규제 일변도로 지붕 및 벽면을 갖춘 시설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자원재활용과의 의견(별첨2참조)으로 폐목재재활용 산업에 커다란 규제를 지우고 있어, 이에 타 재활용업과의 형평성 및 현실을 고려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별 첨 : 폐목재재활용율 저하시키는 재활용정책의 현실적 개선방안 요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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