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106호

일본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EU, 목재수입 금지- (2022. 4. 12)

일본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4월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일부 목재의 수입을 이번 주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도 4월 8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5차 제재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목재수입 금지를 포함시켰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한 제재로 목재관련 자재를 수출금지 대상품목으로 했지만 이에 대항하는 측도 목재수입금지를 표명함으로써 쌍방이 목재를 포함한 제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키시타 수상이 언급한 ‘일부 목재’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EU가 결정한 ‘목재’는 목재 및 목재제품과 펄프 외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4월 8일 수상의 발표 전에 러시아산 목재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제재대상과 그 영향도를 감안하여 ‘일부 목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가 수출금지 항목에 포함한 칩, 원목, 단판을 수입금지로 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EU는 2월 23일의 제1차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4월 5일까지 4번의 제재를 결정했지만 4월 8일의 이사회에서 제5차 제재내용을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HS코드의 44에 상당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 목탄과 4705에 해당되는 우드 펄프 등으로 목재관련 전반에 이른다. 다만, 4월 9일 이전에 수입계약을 끝낸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수입이 인정된다.

대상품목은 목재, 시멘트, 비료, 어패류, 주류 등으로 연간 수입금액은 EUR55억(US$59억)에 상당한다고 한다.

EU 당국자에 의하면 석탄 외를 포함한 이번 수입금지조치의 규모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금지품목을 합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의 20%에 상당한다. 한편, 제트연료와 양자 컴퓨터 외에 대러시아 수출품목은 연간 EUR100억(US$107억)에 달한다고 한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목재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지역내의 목재수급이 궁핍해져 일본으로의 목재수출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EU의 제5차 제재에서는 석탄의 수입금지는 8월 제2주부터의 실시로 신규계약은 8월 8일부터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러시아 국기 하(下)에 등록된 선박의 EU 모든 항구로의 접근이 금지된 것 외에 신규로 러시아 주요 4개 은행과의 거래중단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