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79호

※ 2050년 Carbon Neutral 선언 (목재건재, No.2305)

(1) 온난화 대응이 새로운 사업의 기틀이 될까?

5월 26일, 개정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이 성립되었다. 작년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수상이 선언한 ‘2050년 Carbon Neutral’, 즉 2050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목표가 명기(明記)되었다. 2020년 실시가 전망되었던 성(省)에너지기준의 적합 의무화가 연기되었지만 동 선언을 계기로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정부는 4월에 2030년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2013년도대비 46% 삭감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당면, 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게 되지만 지금까지 보다 큰 차이는 2050년 배출 제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게다가 지구온난화대책이 경제성장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비용부담의 증가와 제약으로 인식해 온 지구온난화대책을, ‘Green 성장전략’의 이름 하에 경제성장의 기회로 다시 포착했다. 그 중에서도 목재의 이용확대를 비롯하여 성(省)에너지·창(創)에너지 건재(建材)의 시장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목재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CO2 고정(固定)·흡수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분야로 순환이용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고층건축물 등의 목조화를 비롯하여 재생가능에너지(재생에너지)로써의 목질바이오매스발전 이용, 게다가 화석 원료에 대신하는 신소재 개발 등의 가속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토목분야에서의 이용확대도 바람직하다.

한편, 건축물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ZEH(net Zero Energy Building)·ZEB(net Zero Energy House)의 보급으로 대응해 온 분야이지만 Top Runner제도 등의 시책에 의해 가속도적으로 보급이 진행될 것인지 초점이 되고 있다.

성(省)에너지기준의 적합의무화를 위한 논의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3성(省)에서 ‘탈(脫)탄소 사회를 향한 주택·건축물의 성(省)에너지대책 등의 대책 검토회’가 개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 SDGs 등 환경을 배려한 지속형 사회로 향하는 기운도 높아지고 있어 동 선언을 계기로 일련의 지구온난화대책의 흐름이 사업면에서는 대체로 환영 무드이다.

한편,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목재에서는 이용확대의 전제가 되는 조림사업과 임업에 대한 특별조치가 불가피하다. 엘리트 트리의 연구와 임업에 있어서의 ICT활용 등이 목표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본궤도에 오른 직후이다.

주택에서는 신축과 기존 건축물과의 성능격차가 거론되고 있다. 신축이 고성능화 되는 한편 기존 건축물, 특히 단독주택의 단열 개보수가 지연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재난으로 중고주택 유통에 겨우 활기가 보이고 있지만 단열 개보수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부족하며 많게는 주택설비기기의 교체 등에 머물고 있다. 한편, 신축에서도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성(省)에너지·창(創)에너지라는 큰 흐름은 있지만 (省)에너지 설정, 여기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은 다양하다.

성(省)에너지·재생에너지 상재(商材)의 탑재에 의해 건설가격이 상승되는 반면, 보조제도를 이용해도 비용상승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하다는 현상도 있다. 일반소비자의 주택요구와 정부가 내건 성(省)에너지·창(創)에너지를 향한 주택시책과의 괴리도 과제가 되고 있다.

Green성장 전략 하에 해외를 선도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도 기대된다. 판매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보조시책을 활용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전략, 비용저감은 여전히 과제

일본은 2018년 7월에 각의(閣議)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향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생(再生)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電源)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2020년 10월에 스가(菅)총리는 탈(脫)탄소화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 30년 후인 2050년에 Carbon Neutral을 선언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내걸 수 있었다.

2019년 시점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9%에 머물렀지만 2030년도의 전원(電源)구성목표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6~38%로 할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의 논의는 여전히 착지점(着地点)을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은 확실히 Carbon Neutral인 전원이지만 동일본 대지진 후의 방사능 오염을 생각하면 가동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며 원자력발전 가동 유무는 향후의 재생에너지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카본가격의 설정이다. 도입의 유무(有無)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CO2에 가격을 덧붙여 기업에 부과하여 일본 전체에서 배출삭감을 촉진하는 제도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측에 있어서는 과도한 환경대응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탈(脫)탄소사회의 실현과 경제성장의 저해라는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은 이미 규정 노선화 되고 있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타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비용부담(부과금)은 2020년도에 4조엔 정도까지 증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용하는 전기세에 추가되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는 한층 보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부과금도 당분간 상승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생에너지의 저비용화는 지금 시작된 논의는 아니다. 이미 경제산업성에서는 2019년부터 이 부과금 상승을 억제하는 대응에 노력하고 있어 FIT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FIT 조달가격 인하와 입찰제의 지속 등을 실시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발전비용의 저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가정이 지불하는 재생에너지부과금(2021년도)은 월액 1,000엔을 상회하고 있어 2015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하는 등 증가경향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FIT제도는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인 제도변경을 행하게 되어 있다. 내년도부터는 FIT에 더해 새롭게 FIP(Feed-in-Premium)제도가 창설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 한층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는 매입제도로 대신하게 된다.

이 FIP란 각 전력거래시장과의 매매로 매전(売電)을 했을 경우에 기준가격(FIP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프리미엄액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電源化)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통합해 나가려는 중개(仲介)시책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요점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되는 전력시장으로 이행시키는 전(前)단계의 제도가 된다.

문제는 기준가격과 프리미엄 단가 등이 사업자에 있어 매력 있는 가격이 될 것인지이지만 현행의 FIT보다 우대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가 계획한 향후의 재생에너지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되어 부과금도 감소될지의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목질바이오매스발전에 관해서는 2022년도 이후 출력 1만kW 이상의 신규 안건이 FIP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기존설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희망하면 FIP로의 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며 매전(売電)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FIT 발전사업이지만 시장을 의식한 새로운 제도에 얼마나 이행요구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원래,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발전비용이 높은 바이오매스발전이 타전원에 비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주택정책, 정부목표와 현장 간에 온도차

주택의 성(省)에너지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菅)수상의 2050년 Carbon Neutral선언으로 정책방향이 일시에 전환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성에너지기준 적합 의무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정부의 관련부처에 대한 압력이 강하고 주택에 대한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까지 검토를 재촉했다. 이번에 즉시 패널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생각한다.

2050년의 Carbon Neutral 달성으로부터 역산하면, 2030년까지 CO2 배출을 2013년대비 46%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목표는 동 26% 감축이었기 때문에 46%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에너지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급진적인 전개로 4월 하순부터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탈(脫)탄소 사회를 향한 주택·건축물의 성에너지대책 등의 대책 검토회’를 개최했다. 5월 하순까지 3회의 검토회를 개최하여 3성(省)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문위원과 업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대의 테마는 주택의 성에너지기준 적합 의무화의 시비(是非)와 그의 수준, 제도설계이다. 그 밖에도 성에너지 성능표시와 기존주택의 성에너지대책,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라는 의미로의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의 시비 등이다.

제3회까지 위원과 업계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전원이 현행의 성에너지기준 적합 의무화에는 찬성 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주택건축의 현장에 관련 있는 위원이나 업계단체일수록 조건부로의 신중한 적합 의무화를 요구했다. 시간과 단계를 거친 정중한 주지(周知)와 실시강습에 의해 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1회 검토회에서는 위원 11명 중 8명이 신중한 견해를 나타낸 한편 3명은 시급한 현행의 성에너지기준 의무화뿐만 아니라 ZEH의무화까지 언급했다. 이 제1회 검토회는 4월 19일에 개최되어 그 후 4월 말에 정부로부터 2030년까지 CO2의 46% 삭감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영향도 있어 5월 19일 개최된 제3회 검토회에서는 높은 성에너지기준 추진파 학자위원의 견해가 강해졌다. 2050년 혹은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역산하면 조기에 ZEH 등이 높은 성에너지기준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일본정부의 지구온난화대책본부는 2013년도대비 2030년도까지 CO2를26% 삭감하는 것을 중기목표로 설정했다. 위원 타케우치 마사요시 도호쿠 예술공과대학 교수는 “원래 2030년까지 ZEH를 신축의 평균으로 한다는 목표이지만 이것이 달성되어도 2030년의 26% 삭감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2030년 46% 삭감으로 강화된 현재, 한층 더 성에너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목표 숫자로부터의 역산에 의한 제도설계를 요구하는 위원과 주택건축과 소비자측에 선 현장 시선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편, 기존주택의 성에너지 개보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비용면에서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주택 개보수는 신축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 주택의 상태도 천차만별이며 개보수 방법 자체도 많다. 주택 전체의 해체나 일부 철거·개보수 등 규모와 내용도 물건마다 다르다”(伊香賀俊治위원=케이오 기쥬쿠 대학 교수). 이로 인해 위원들은 소비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단열 개보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또 성에너지성능의 표시에 대해서도 위원·단체 모두에서 찬성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행동변용을 촉진하는 의미로 성에너지효과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성에너지 성능표시의 의무화와 BELS(건축물 성에너지 성능표시제도, Building-Housing Energy-efficiency Labeling System)의 의무화에 대해 언급하는 위원도 있다.

(4) Green성장 전략 -농림, 주택·건축도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 분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수상의 ‘2050년 Carbon Neutral’ 선언을 계기로 온난화대책을 성장의 기회로 포착하여 성장을 향한 산업정책을 표명한 것이 ‘Green성장 전략’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제약과 비용으로 간주했던 온난화대책을,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로 포착했다. 동 전략에 의해 2030년에 연간 90조엔, 2050년에 190조엔 정도의 경제효과를 시산하고 있다.

동 전략의 전제가 되는 것이 에너지전략이지만 전력수요의 전량을 재생가능에너지(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2050년에는 발전량의 약 50~6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전망한다. 또한, CO2의 회수를 전제로 화력발전을 30~40% 정도로 추측하지만 조림(造林)은 이러한 CO2 회수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온실효과가스 삭감으로 인해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를 설정했다. 식료·농림수산업과 주택·건축산업/차세대형 태양광산업도 동 분야로 선택되어 실현을 위한 공정이 책정되고 있다.

식료·농림수산업에서는 목질건재 부재의 개발과 공법의 표준화, 고층건축물 등의 목조화 게다가 Elite Tree의 효율적인 개발과 Sensing기술을 활용한 재조림에 의한 산림의 갱신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주택·건축물산업/차세대형 태양광산업에서는 ZEH(net Zero Energy Building)·ZEB(net Zero Energy House)의 창출은 물론 태양광발전의 도입 촉진에 더해 AI와 IoT의 활용에 의한 EV, 축전지(蓄電池), 에어컨 등의 최적제어 또 목조건축물의 보급확대, 단열 샷시 등의 건재, 에어컨 등 성(省)에너지 기준으로 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EH·ZEB는 14개 분야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산업의 대응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ZEH·ZEB와 가전, 급탕 등의 수요측 기기(機器) 또 지역의 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포괄적인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RE 100,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RE 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이다.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것 외에 2018년 6월에는 환경성이 공적기관으로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가입기업은 전세계에서 290개사 이상, 일본기업은 50개사를 상회했다.

일본기업으로서 처음으로 RE 100에 대한 참가를 표명한 리코(Ricoh, 2017년)이지만 주택회사에서는 세키스이(積水)하우스, 다이와(大和)하우스공업, 다이토켄타쿠(大東建託), 아사히 카세이(旭化成) Homes, 스미토모(住友)임업 등이 가입되어 있고 건재업체에서는 LIXIL, 파나소닉, Noritz, TOTO 등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기업은 사업으로 이용하는 전력의 재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여 조달목표 시기를 정하고 있다. 목표설정 시기가 차이가 있지만 2050년에는 가입기업의 모든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가입기업은 당면, CO2 배출삭감의 대처와 병행하여 자사공장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등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가속시켜 나가게 된다.

RE 100의 가입에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일본기업은 10 GWh 이상) 등의 가입조건이 있다.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가입기업인 주택회사 등이 거래처에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부재조달 단계로부터 CO2 삭감과 재생에너지 이용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Precut공장 등에서는 앞으로 공장가동 등에서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주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구매력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에 의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이것이 전기요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경계감도 있다. 앞으로는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에너지 사정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판(版) RE 1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RE Action, EP 100, EV100 등의 대응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