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70호
일본의 새로운 산림·임업기본 개선안, 10년 후 국산재 1,100만㎥ 증가 목표 (2021. 4. 3)
새롭게 검토 중인 산림·임업 기본계획에 대해 3월 30일의 임정(林政)심의회에서 개선안이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2030년의 목재 총수요량 전망은 8,700만㎥(2019년대비 500만㎥ 증가), 국산재 이용량의 목표는 4,200만㎥(동 1,100만㎥ 증가)로 설정되었다. 이용량 확대를 내건 한편 낮은 재조림률에 대한 대책으로 주벌량의 상한 검토 등을 추진하는 것과 벌채조림 신고제도의 재검토 등이 강구된 시책으로 여겨진다.
기본계획은 산림·임업·목재산업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정한다. 현행계획은 2016년 5월에 각의(閣議) 결정된 것이지만 6월경의 각의결정을 목표로 하여 그의 변경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5월에는 개선안이 결정되어 공청회를 걸칠 예정이다.
국산재 관련 예산 획득의 기반이 되는 국산재 이용량은 현행계획에 기재된 2025년 4,000만㎥(동 900만㎥ 증가)의 목표와 같으며 2030년에는 여기에서 200만㎥를 확대하는 의욕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제재용재가 1,900만㎥(동 600만㎥ 증가)로 가장 증가량이 많지만 2014년~2019년의 5년간 증가분이 100만㎥라는 실적을 근거로 현실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한편, 목재 총수요량은 2025년의 7,900만㎥ 전망을 이미 상회했기 때문에 2025년에는 8,700만㎥로 확대하여 2030년에도 유지한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다. 증가분은 거의 연료재로 국산재보다 수입재가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수요량에 차지하는 국산재 이용량, 즉 목재자급율은 2025년에 46%, 2030년에 48.3%가 될 계산으로 2025년에 50.6%인 현행의 목표보다 낮아지게 된다.
2030년의 목표에 대해 산지측의 사업량은 국산재 공급량 4,200만㎥, 간벌 45만㎥(2018년대비 8만ha 증가), 조림 7만ha(동 4만ha 증가)의 전망이 나왔다. 개선안에서는 2020년 임업 종사자 수가 추계 4만3,000명으로 2030년에도 동일한 정도의 종사자 수가 유지되면 사업량의 증가분은 생산성 향상과 성력화·효율화에 의해 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간벌은 차치하고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조림과 그 후의 하예작업을 현상과 동일한 정도의 인원수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30년의 임업 종사자 수는 3만8,000명으로 감소할 추계로 신규 취업자 대책이나 소재생산과 조림을 겸무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게 된다.
임정(林政)심의회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연료재는 산림의 난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이용재의 이용과 재조림 확인 등의 운용규정을 만들면 좋겠다” “임업 종사자의 급여 상승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 “계획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관리와 진척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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