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69호
간벌등특별조치법 개정안 성립, 지원책 2030년까지 연장 (2021. 3. 30)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간벌 등 특조법)의 연장·추가를 포함한 개정법안이 3월 26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4월 1일에 시행되며 현행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벌 등의 실시와 특정모수(特定母樹)의 증식에 대한 지원 조치가 2030년도까지 연장된다. 게다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과 희망 등을 표명하는 부대결의(付帶決議)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비주택 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간벌 등 특조법은 교토의정서로 정해진 산림에 의한 CO2 흡수량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간벌을 지원하는 법률로 2008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지원책은 조림·간벌 등에 대한 보조의 지방(도도부현, 시읍면)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본래 인정되지 않은 지방채의 채권 발행을 특례로 가능하게 하는 것, 법정 교부금(아름다운 산림조성기반정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직접 보조를 받는 산지측은 물론, 간벌재를 사용하는 유통·이용 소비측에 있어서도 지원을 2030년도까지 연장하는 개정법의 성립, 시행이 바람직하다.
동법의 개정은 2013년에 이어 2번째이다. 2013년의 개정시에는 생장량이 종래 품종에 비해 약 1.5배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특정모수(特定母樹)로부터 육성된 묘목(특정 묘목)을, 향후의 재조림용 주축으로 위치 부여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특정 묘목의 재배를 촉진하는 구조가 추가되었다. 임목이 빨리 생장하여 임도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등 식재에 적합한 임지를 도도부현 지사가 ‘특정재배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내에서 특정 묘목을 식재하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사업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이 추가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부결되었다.
재조림의 촉진에 대해서는 법안에 언급된 부대결의에서도 미갱신지(未更新地)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재조림과 관련된 성력화(省力化)·효율화, 묘목 공급량의 확대, 묘목 생산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확충이 포함되었다. 부대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참 양원(衆参 兩院)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사와 의견, 희망 등을 나타낸 것으로 미갱신지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목재의 이용 확대에 의한 탄소저장, CO2의 배출삭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비주택 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열이용 등 고효율인 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조회 : 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