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63호
간벌등특별조치법 개정, 각의(閣議)결정 -파리협정을 근거로 2030년까지 연장- (2021. 2. 10)
산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간벌등특별조치법)의 연장·추가를 포함한 개정법안이 2월 9일, 각의(閣議) 결정되었다. 앞으로 개회 중인 통상 국회에 제출되어 4월 1일의 시행이 전망된다. 개정법안에는 현행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벌 등의 실시와 특정모수(母樹)의 증식에 대한 지원조치를 2030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조건이 좋은 장소를 ‘특정재배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서 특정모수 유래의 묘목을 재배하는 사업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률안에 따라 파리협정 하에 있어서의 2030년도 일본의 산림흡수량 목표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에 공헌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간벌등특별조치법은 교토의정서로 정해진 산림에 의한 CO2 흡수량의 목표달성에는 종래 이상의 간벌촉진이 필요하여 2008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의 제2 약속기간에 맞추어 2013년에 현행법으로 개정하고 2020년도말까지 연장했다. 게다가 파리협정으로 새롭게 2030년까지의 산림흡수량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동법도 2030년도까지의 연장이 필요해졌다.
현행법으로 개정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간벌실시 면적은 연평균 44만ha로 산림흡수량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52만ha를 밑돌고 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입목의 대경재화로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요인이 되고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는 2021~2030년 사이에 연평균 45만ha의 간벌이 필요하며 그의 확실한 실시를 위해 동법의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연장되는 간벌 등의 지원조치는 조림·간벌 등에 대한 보조의 지방(도도부현, 시읍면)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본래 인정되지 않은 지방채의 채권발행을 특례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정 교부금(아름다운 산림조성기반정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2013년의 법개정시에 추가된 특정 모수는 생장량이 종래 품종에 비해 약 1.5배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품종으로 정부는 특정 모종으로부터 육성된 묘목(특정 묘목)을 향후 재조림용의 중심으로 위치 부여했다.
2028년에는 특정 묘목의 출하량이 약 1,4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증식(增殖)사업의 인정(認定)을 받은 사업자도 55개로 증가했다. 다만, 홋카이도와 규슈에 많아 혼슈(本州)는 적은 등 편향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연장으로 혼슈에서의 증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생장속도로 근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넓은 잎삼나무(학명: Cunninghamia lanceolata) 등의 속성수는 증식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특정 묘목의 재배를 촉진하는 구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임목이 빠르게 성장하여 임도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등 재배에 적절한 임지를 도도부현 지사가 특정재배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서 특정 묘목을 재배하는 산림소유자나 임업사업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이라고 해도 조림용의 기계 도입시에 자금을 빌리기 쉬워지는 정도로 실제로 2021년도부터 구역지정과 재배가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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