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림자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산림분포가 일부지역에 크게 치우쳐 있는 점이다. 동북지구(흑룡강·길림성과 내몽고 자치구의 동북측)와 서남지구(사천성, 운남성, 티벳자치구)에 중국 절반이상의 산림이 분포하여 벌채규제 전에는 국내의 원목공급을 이들 지역에 의존했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목재소비량이 증가하여 본래 산림자원이 적은 상태에서 국지적인 산림자원은 난벌에 의해 더욱 감소·열화(劣化)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중국의 각지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는 산림감소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었다.
3) 산림보호정책 실시의 경위와 목적
중국이 천연림 보호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데 계기가 된 것은 1998년에 장강·송화강(松花江) 유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며 그 원인을 하천 상류지역의 산림 감소 및 열화라고 단정하고 '천연림자원보호공정(工程) 및 '퇴경환림(退耕環林)공정'이라는 2개의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자는 천연림의 벌채를 감소·중단하는 정책(이하, '천연림벌채규제')이며 후자는 조림을 추진하는 정책(이하, '조림정책')으로 이 2개의 정책으로 중국 국내의 산림률 향상을 도모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1998년 시점의 산림률 18%(산림면적 1.7억ha)에서 2030년까지 산림률 25% 이상(산림면적 2.4억ha)으로 정했다.
천연림 벌채규제는 먼저 2개의 지역에서부터 개시되었다. 첫 번째는 장강(長江)·황하(黃河)유역에 있어서 천연림 벌채의 '기본적 중단'이고 두 번째는 동북지구 등의 국유림지대에 있어서 벌채의 '부분적 중단'이다.
동북지방의 국유 천연림은 앞에 언급한 대로 오랫동안 중국 목재공급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동북지구에서의 급격한 벌채규제 도입은 어려워 '부분적 벌채중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조림정책은 토양의 열화 및 유출 방지는 물론 천연림 벌채규제에 의한 국내재 부족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개시되었다. 중국정부로서 수입재로의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조림사업의 추진을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목재수급을 예측함에 있어서 ①천연림 벌채규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것인지 ②인공림재(조림)가 천연림 벌채규제에 의한 목재부족분을 충족할 수 있을지의 두 가지 점이 중요한 논점이 된다. 여기서는 벌채규제의 현상에 대해 정리한 다음 위의 두 가지 점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여 중국의 목재수급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4) 천연림 벌채규제의 진척과 현상
벌채규제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규제가 개시된 1998년 이후의 국내재 생산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를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중국의 원목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확실히 천연림 벌채규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전반부터 산출량이 회복되었는데 이는 인공림의 성장에 의해 인공림재의 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년에는 2015년 3월에 중국의 국가임업국에 의해 벌채규제에 관한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었다. 2015년 중에 내몽고·동북지방 국유림에서의 상업성 벌채 전면 금지, 2016년까지 모든 국유 천연림에서 벌채금지 그리고 2017년까지 국유림 외를 포함한 모든 천연림에서 상업성 벌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정부측의 산림률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가결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 새로운 방침이 포함되어 2016~2020년의 5년간 벌채 허용량이 지역마다 설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상업성 벌채의 완전금지라는 목표에 따라 천연림의 벌채 허용량도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또 산림률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 천연림의 벌채허용량뿐만 아니라 천연림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인공림의 벌채 허용량도 정해졌다.
이러한 흐름으로 2013년 이후의 중국 원목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의 원목생산량은 7천2백만㎥(천연림 5백만㎥, 인공림 6천7백만㎥)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으며(그림 2), 시장 관계자는 천연 침엽수의 시장 유통은 근년에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5개년 계획에 발표된 수치로 추정하면 중국의 원목생산량은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근년의 통계를 근거로 천연림의 벌채규제가 꾸준히 진행되어 국내 원목생산량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중국의 원목생산량 추이
(1) 천연림벌채규제에 의해 국내생산량 감소
(2) 조림정책에 의해 인공림재의 증산 개시
(3) 2017년까지의 천연림 상업벌채 전면금지로 인해 본격적으로 천연림재의 산출 감소. 또한 산림률 향상과 환경문제 배려로 인공림재의 생산도 감소
(4)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5년 간의 벌채허용량 설정
5) 조림사업의 진척과 현상
중국에서는 활엽수와 침엽수를 모두 조림하고 있다. 활엽수는 3~10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기를 맞이하는 포플러와 유칼리가 중심이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가격이 600~700元/㎥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용도는 강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목질패널로 이용되고 있다. 포플러는 화북(華北)지방에서, 유칼리는 남방 연해부에서 적극적으로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중국 적송(마미(馬尾)송, 복건(福建)삼나무 등)과 대나무 등의 조림·벌채도 행해지고 있지만 포플러·유칼리가 벌기가 짧고 조림도 간편하기 때문에 활엽수가 많이 조림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산의 원목 가운데 80% 이상이 활엽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조림량은 세계 제l위이며 순조롭게 조림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 산림률 회복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8년에 산림률이 18%였지만 2014년에는 22%까지 상승했다. 다만, 국내의 견실한 목재수요를 고려하면 천연림 벌채규제로 발생한 부족분을 인공림재만으로는 보충하지 못하여 공급의 약 40%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앞으로의 전망
중국의 수입편중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로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공림 수종의 문제이다. 주요 인공림 수종인 포플러와 유칼리는 침엽수에 비해 강도가 약하여 목재의 주요 용도인 건축용재로는 부적합한 목재로 여겨지고 있다. 본래 강도가 필요한 부재로는 국산 천연림의 침엽수가 사용되었지만 벌채규제 이후 국산 침엽수의 출재가 감소하여 대체품으로 수입 침엽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종으로는 NZ재인 라디에타파인, 북미재인 미송과 헴록, SPF, 러시아재인 가문비나무·낙엽송을 중심으로 2008년경부터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그림 3).
또한, 가격면에서도 포플러 및 유칼리와 경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NZ재를 비롯한 수입 침엽수가 국산재로 대체되는 예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공림 활엽수로는 강도면의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부재가 일정 수량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2번째는 인공림으로부터의 출재량 문제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률 회복을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인공림재의 벌채량에도 한도가 설정되었다. 더욱이 환경면에서도 인공림재의 생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유칼리는 특히 짧은 기간에 벌기(3~5년)를 맞이하지만 토양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에서 복수 세대의 조림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 관계자 간에는 유칼리의 안정공급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즉, 인공림재로 보충할 수 있는 수종·수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재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벌채규제 달성의 실현성과 조림량 증가의 실현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벌채규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천연림의 상업성 벌채 전면금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천연림의 출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계획에도 명확하게 벌채량이 설정되어 있다.
·가령 2017년까지 완전 벌채금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의 견실한 목재수요와 인공림재의 한계(수종·수량)로 국내재의 부족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재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재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림 벌채규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이미 20년이 경과되었지만 그 효과는 산림률 상승이라는 최대의 효과와 더불어 수입재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현재 미국에 이은 목재 소비국인 중국의 목재수급은 한층 더 수입재 편중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의 목재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천연림 벌채규제 동향은 세계의 목재수급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중국의 벌채규제 및 환경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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