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972호
※ 일본의 Clean Wood법 시행 후 1년 경과 (일본목재정보, 2018년 10월호)
일본의 불법벌채대책은 2005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Gleneagles Summit에서의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 방침에 근거한 ‘정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에 관한 법률’(통칭 ‘Green 구입법’)을 이용하여 정부조달의 대상을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로 한다는 조치 도입을 선언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 후, 다음 해에는 ‘목재·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세계에 앞서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지만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 있어서는 불법벌채대책에 관한 규제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근거로 하여 일본에 있어서도 2016년에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Clean Wood법)이 제정되어 다음 해 5월에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Clean Wood’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응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등록목재관련사업자의 상황
Clean Wood법에는 목재 등을 취급하는 목재관련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합법벌채목재 등의 확인 등(Due Diligence)을 실시하는 등 대응해야 할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히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강구하는 목재관련사업자는 등록에 의해 ‘등록목재관련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목재 등의 유통에 있어서 목재관련사업자가 등록을 받아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있어서 정부로서 목재관련사업자의 등록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등록은 작년 11월부터 개시되었다.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등록실시기관은 2018년 9월 현재 5개 기관으로 되었 있다(표1).
지금까지 등록을 받은 목재관련사업자의 건수는 금년 8월 31일 시점에서 제1종 목재관련사업자와 제2종 목재관련사업자를 합해 131건으로 되어 있다.
내역을 보면 제1종이 64건(이 가운데 제2종도 동시에 등록된 것이 53건), 제2종만의 등록이 67건이다. 또 등록일람에 대해서는 임야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정보사이트 ‘Clean Wood Navi’를 참조하기 바란다.
2. ‘Clean Wood법 추진연락회의’ 개최
‘Clean Wood법은 지금까지의 합법목재 가이드 라인이 주로 정부조달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에 대해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목과 제재, 집성재, 단판 등의 목재에서 가구와 플로어링, 목질펄프, 화장지와 복사용지 등의 종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상이 된 업태도 원목시장과 제재공장, 합단판공장, 칩공장의 가공사업체에서 Precut사업자와 가구 제조자, 건축업자·공무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기 때문에 Clean Wood법의 소관 부처는 제재공장 등을 소관하는 농림수산성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와 건설업자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가구업자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도 소관 부처가 됨으로써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관련부처가 제휴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Clean Wood법이 시행된 후 l년이 경과하는 5월 18일에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확대 및 목재관련사업자의 등록촉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일체가 되어 정보교환과 의견교환 및 추진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임야청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토교통성 및 경제산업성의 각 담당국장을 멤버로 한 ‘Clean Wood법 추진연락회의’를 개최했다.
연락회의에서는 Clean Wood법의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교환·의견교환을 행하여 정보의 공유를 도모함과 더불어 합법성 확인 등의 대응에 관련된 과제 파악과 Clean Wood Navi 등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참고정보의 충실 등 정부로서 실시해야 할 당면 대응에 대해 정리했다(표 2).
3. 금년도의 대응 및 결언
3.1 국가별 정보 등의 정비
Clean Wood법에서는 목재관련사업자가 행해야 할 사항으로 취급하는 목재 등의 Due Diligence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합법성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재 등의 원재료가 되는 목재가 벌채된 국가의 벌채 등에 관한 법령과 거래실태 등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Clean Wood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내외 목재 등의 생산 및 유통상황과 일본 및 외국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 무역 등에 관한 법령 기타 적정한 유통확보에 관한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그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임야청은 이러한 정보를 목재관련사업자 등에 제공하기 위해 ‘Clean Wood Navi’를 통해 Clean Wood법의 개요 외에 모든 국가에 있어서 법령 등의 정보에 관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가별 정보 사이트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을 포함하여 19개 국가 및 지역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계속 열대지역에 있어서 각 국과 유럽 모든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Clean Wood Navi에 게재할 예정이며 정보 사이트의 충실을 한층 도모하고 있다.
3.2 등록촉진을 위한 대응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취급목재 등에 관한 합법성 확인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강구하는 등록목재관련사업자를 유통, 가공, 판매라는 각각의 단계에서 늘림으로써 유통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합법성 확인의 연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야청은 폭넓은 분야에서의 등록목재관련사업자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년도에는 목재관련사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에 의한 활동과 세미나 등의 실시에 대해 지금까지 제재공장과 목재시장 등을 대상으로 했던 세미나에 더해 건축·건설업자와 가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전국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Clean Wood법의 개요를 쉽게 해설하며 이미 등록사업체로서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촉진에 대응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합법벌채 등의 이용촉진에 대한 대응과 등록에 있어서의 견해 등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는 체험 등에 대해 발표할 기회 등도 마련하고 있다.
또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등록실시기관에 의한 개별 상담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관계자의 자주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및 도도부현에 있어서 합법벌채목재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3.3 결언
지구적규모에서의 환경문제 표면화를 배경으로 세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촉진은 세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건전한 목재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임야청에서는 앞으로도 합법목재 등의 이용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휴하면서 ①목재관련사업자가 효율적으로 합법성 확인을 행할 수 있도록 Clean Wood Navi의 정보충실을 도모한다. ②합법성 확보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목재관련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목재관련사업자의 등록을 촉진한다. ③합법벌채목재 등을 이용하는 것에 의의를 주지함과 동시에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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