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154호
※ 미국과 유럽에서의 목재이용추진정책 동향 -ITTO보고서- (목재정보, 2024년 2월)
1. ITTO에 의한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 촉진 프로젝트
2023년 5월에 개최된 ‘G7 히로시마 서미트’에서는 수뇌 회합의 성과 문서(공문서)에 ‘우리는···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Commit하는(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use of wood) 취지가 기술되어 G7로서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에 대응하는 것이 처음으로 명기되었다.
임야청에서는 국내의 목재이용을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목재이용 촉진의 경험을 해외에 전해 세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에 자금 거출(拠出)을 통해 동남아시아 등의 목재 생산국에 있어서 목재이용촉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2021년부터 베트남에서, 2023년부터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①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범위의 정비, ②현지 요구에 따른 실증적 대처, ①관계자의 능력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개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개시에 있어서 대상국에서 목재이용촉진을 향한 전략·정책을 입안할 때의 참고로 하기 위해 ITTO에 의한 베트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유럽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동 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목재이용 추진의 대응
ITTO는 2022년 12월에 ‘미국·유럽의 관민부문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 추진을 향한 정책·Initiative’라는 보고서(106페이지)를 공표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유럽(EU,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임업·목재산업의 현황을 정리한 다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에 있어서 목재이용 촉진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 가운데 각 국에 있어서의 주요 목재이용 촉진의 대응을 소개한다.
2.1 미국
(1) 공적 부문
미국에서는 산림국(USDA Forest Service)이 국내 목재시장의 개척을 위해 주로, 기술개발을 향한 자금의 제공과 민간 부문과의 제휴에 임하고 있다. 이 가운데 ‘Wood Innovation Program’은 지속 가능한 목재제품의 시장개발을 위한 민간 프로젝트에 자금 제공을 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50의 안건에 대해 총액 1,100만 달러가 거출되었다.
또한,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2007년의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연방기관에 대해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그 평가에 있어서는 미국그린건축협회(USGBC)가 책정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등이 이용되고 있다. LEED는 목재에 대해 FSC를 비롯한 인증재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농무성의 ‘Biopreferred Program’은 연방 기관에 대해 제재, 플로어링, 구조용 건축 부재, 종이제품을 포함한 139부문의 제품에 대해 생물 유래(biobased)의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에 버지니어 공과대학 임산물 비지니스기술센터는 정부수준에서의 임산물 마케팅에 관한 기술자 양성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목재이용에 관련하여 주 정부나 주립대학에 의한 비즈니스 지원, 협의회의 운영, 자금의 제공 등이 행해지고 있다.
(2) 민간 부문
미국에서는 엄격한 Antitrust law에 의해 사업자가 협력하고 기업간이나 타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많은 산업단체가 각각의 제품이나 지역에 특화한 마케팅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전국의 통일적인 임산물의 마케팅 활동은 연방법 및 주법에 근거한 ‘Check off 제도’에 의한다. 동 제도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자로부터 자금을 징수하고 해당 농산물의 소비확대나 조사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임산물 분야의 동 제도로는 ‘침엽수 제재 이사회(Softwood Lumber Board: SLB)’와 ‘종이·종이제품 이사회’가 있다.
SLB는 2011년에 설립되어 침엽수 제재가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침엽수의 이용에 의한 메리트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도 하에서 연간 1,500만bf(약 3.6만㎥) 이상을 생산하는 침엽수 제재의 생산자 또는 동량 이상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거래량 1,000bf(약 2.4㎥)당 일정한 금액(2020년에는 US$0.41달러)을 이사회에 지불한다. 연간예산은 US$1,500~1,800만이다.
SLB는 2개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hink Wood’는 단독주택, 집합주택 및 상업건축에 있어서 침엽수 제재의 수요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사결정자나 건축가, 엔지니어, 개발업자, 청부업자를 대상으로 침엽수 제재의 투자가치, 디자인 가능성, 건축성능, 지속 가능성의 4개 점에 관한 보급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하나의 ‘Wood Works’는 목조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조언, 연수, 디자인 툴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Wood Institute’로서 건축가나 엔지니어, 행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목조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관한 160개 이상의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엽수재에 대해서는 2019년에 ‘Real American Hardwood Coalition(미국 활엽수 연맹)’이 설립되었다. 동 연맹은 30개 단체로 구성되어 회원의 임의 거출에 의해 연간 US$50만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동 연맹은 활엽수 제품에 관한 시장조사를 행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 유럽
2.2.1 EU전역
‘CEI-Bois’(유럽목재가공산업연맹)는 유럽 15개국 21개 단체의 1.8만개 기업(연간 매출액 합계 EUR1,520억, 총 종업원수 100만명)이 참가한 조직으로 유럽 전역에서 목재업계를 하나로 묶어 왔다. 2018년에는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를 근거로 하여 ‘2050년의 산림산업·기후 친화적인 미래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선택지의 비전’라는 보고서를 공표하고 임산물 분야를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경쟁 우위, 혹은 혁신적·지속적인 해결책’라는 것을 제안했다. 동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2021년에 ‘Wood4Bauhaus’ Initiative를 시작할 수 있었다.
Wood4Bauhaus는 CEI-Bois 등의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단체와 유럽건축·목재가공연맹에 의해 구성되어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목재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횡단적인 제휴 관계의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정보 공유와 기술개발에 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2.2 프랑스
(1) 공적 부문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Zero Carbon을 위한 자세 하에 목재이용의 확대에 대해 공공정책에 의한 강한 지지가 있다. 2009년에 정부가 책정한 임산물 부문의 발전을 위한 계획 하에 3개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목재에 의한 외벽 피복이 건축확인 기준의 예외로 되었다. 2010년에는 모든 주택에 있어서 목재 사용량의 하한이 설정되었다. 2011년에는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높이기 위해 건축 설계의 허가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한 재생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환경 규제 2020’를 책정하고 건축물에 있어서 생물유래 자재(목재를 포함)의 사용률 기준을 설정했다.
이상과 같은 규제에 더해 정부는 2009년에 ‘목재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EUR2,000만를 거출했다. 동 기금은 국제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는 목재 및 생물자재관련 기업에 대해 EUR50~1,000만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 민간 부문
‘프랑스 가구·목재산업추진 전문위원회(CODIFAB)’는 4,200개의 중소기업과 1.5만명의 직공으로부터 구성되어 회원으로부터 매출액의 0.l8%(가구) 또는 0.09%(목제품)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연간 UER1,657만를 보급활동이나 기술개발, 연수 등에 충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France Bois Foret (FBF)’는 2017 ~ 2020년에 실시된 프로그램 ‘Pour moi c'est Ie bois’를 계승함으로써 환경이나 Gardening에 관한 TV프로에서 가정에 있어서 목재이용의 의의를 전하고 있다. 또 임업이나 목재에 특화한 독자적인 텔레비전 채널이나 포드 캐스트도 제공하고 있다.
FBF는 2024년의 파리·올림픽 실시 단체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 선수촌 건축물의 50%를 목조건축물로 함과 동시에 많은 경기시설에 있어서의 주요한 건축부재를 목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시설 전체에 있어서 목재 이용량은 10만㎥로 이 가운데 30% 내지 50%가 국산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Pour moi, c'est Ie bois’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실시된 캠페인 중에서 가장 대규모 것의 하나로 예산 규모는 EUR1,000만였다. 동 캠페인에서는 프랑스산 목재이용의 의의를 전하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잡지 등을 통한 대규모 선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Gardening·자연에 관한 TV프로에서 임업·목재산업으로 일하는 자의 모습을 소개했다.
‘Le Commerce du Bois’는 프랑스의 목재수입·유통기업 단체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보급활동에도 임하고 있다. 주된 대상은 설계자나 디자인나,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업자 등에서 제품 리스트나 매뉴얼 등에 의해 목재·목제품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미적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Adivbois(프랑스 목조주택 건축개발협회)’는, ‘Nouvelle France Industrielle’(NFl) 프로그램에 있어서 34개 산업부문의 하나로서 목조건축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관민제휴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예산 규모는 EUR800만로 이 중 EUR580만가 국립개발은행 BPI로부터 거출되고 있다. 동 협회는 특히, 프랑스산의 Engineered wood를 사용한 고층 공동주택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은 건축업자, 목재업자, 설계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가구업자,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 등이다.
2.2.3 독일
(1) 공적 부문
독일연방정부는 2016년에 파리협정을 근거로 ‘목재헌장(Charter for Wood) 2.0’를 채택했다. 동 헌장은 연방과 주(州)의 농업장관이 서명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 에너지 집약자재 대체로의 목재이용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삭감과 기후변동의 완화 전반에 공헌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0년에 채택된 ‘국가 전략 2050’에서는 헌장의 대응 성과도 토대로 하여 ‘온실효과가스 삭감의 평가에 있어서는 산림, 산림경영, 목재이용에 의한 효과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3년에 설립된 ‘산림 기후 펀드’는 산림에 의한 기후변동 완화의 프로젝트에 매년 EUR3,500만를 할당하고 있어 목재이용에 의한 탄소저장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 등의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2) 민간 부문
독일에서는 2009년까지 ‘연방 목재-마케팅 기금(Holzabsatzfonds)’에 의해 주 정부가 산림 소유자와 제재업자로부터 목재판매 액수의 0.5%를 징수하고 연방 농업성의 감독 하에 목재산업에 의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활동은 재판으로 위법으로 여겨져 2009년에 기금이 해산되었다.
그 후 독일에서는 정부수준 또는 복수 조직에 의한 대규모 목재이용 촉진의 대응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를 대신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의 목재이용 촉진의 대응은 다수 행해지고 있다. 대규모 대응으로는 단판업계의 ‘Initiative Furnier & Natur’, 목제가구업계의 ‘Pro Massivholz’,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Pro Holz 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주의 ‘Pro Holz Bayern’를 들 수 있다.
2.2.4 스위스
(1) 공적 부문
스위스에서는 2017년에 개정된 산림법 제34조a에, ‘정부는 특히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목재의 판매·이용을 추진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연방 환경국(FOEN)은 ‘목재자원정책(WRP)’을 책정한 다음, ‘목재행동계획(WAP)’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우선 분야나 각 지원조치의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FOEN는, WAP에 근거하여 매년 CHF400만(스위스 프랑)을 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촉진 프로젝트에 할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민간건축 분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을 우선 분야로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 민간 부문
스위스에서는 ‘Lignum 캠페인’이 전국적인 목재이용 추진의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동 캠페인에는 16개의 산림·임업관련 단체, 34개의 지역단체, 3,900명의 회원, 450사의 기업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CHF수백만 이상이 전망된다.
활동 내용은 계간(季刊) 정보지의 발행, 건축·자재 관련의 기술위원회에 참가, 정치로비 활동, 기술문서의 작성, 연수의 실시, 산업 Fair의 참가, 목조 건축물에 대한 ‘Lignum상’의 수여(3년째), 소비자를 위한 팜플렛 작성, 웹 사이트 운영 등이다.
최근에는 ‘Woodvetia’로 스위스의 유명인 20명의 목제실대상(木製実大像)의 전시를 행하여 호평을 얻었다. Lignum는 2011년부터 스위스의 산림에 유래하는 목재에 ‘스위스산(HSH)’인 취지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도 운영하고 있다.
2.2.5 영국
(1) 공적 부문
영국에서는 2050년의 배출량 Net Zero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목재이용 확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나날이 경제활동에 의한 배출 삭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목재이용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설, 유지관리 및 제거에 관련한 배출량의 평가나 억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민간 부문
‘GiB(Grown in Britain)’는 목재가 ‘영국 임업기준(UKFS)’을 준수하여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구조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정부조달 정책에서는, GiB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FSC나 PEFC와 동등하게 합법이나 지속 가능한 목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GiB는, 30만ha의 산림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목재제품의 14%를 인증하고 있다. 또한, 목재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Grown in Britain주간’의 실시나 웹 사이트 등에 의해 프로모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Wood for Good (WFG)’은 2000년에 영국산림산업연맹과 Swedish Wood에 의해 운영되는 영국의 목재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예산 규모는 수십만 파운드 정도이다. WFG의 목적은 영국산 목재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일된 국내 캠페인을 행하는 것이다.
WFG는 목재의 기술적 성능과 미적 매력을 전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부문에서의 목재이용에 의한 저탄소와 환경효과에 초점을 맞춰 왔다. WFG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활동을 행하고 있다.
최근의 대응으로는, ‘Wood CO2ts(costs) Less’로 지속 가능한 목재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통해 기후변동의 완화에 공헌하는 것 등을 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캠페인에서는 최초의 반년 간에 걸쳐 50만명이 웹 사이트를 방문함과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디어로 소개되었다.
또한, ‘Timber Development UK(TDUK)’는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2021년에 영국의 목재생산·수입·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목재무역연맹(Timber Trade Federation)’과 목재업계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재연구개발협회(TRADA)’의 합병에 의해 설립되었다. 예산 규모는 수백만 파운드로, 회원은 제재업자, 목재유통업, 제조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연구자 등을 포함하여 1,800사(명)에 달한다. 두 단체의 합병에 의해 목재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상류에서 하류까지를 커버하고 제조·건축 부문의 관계자에도 목재의 한층 더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TDUK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에 관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목재 공급자나 설계자, 최종 사용자의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Wood Awards’로서 목조건축이나 목질내장, 목제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표창도 행하고 있다. 연간 200건 이상의 응모가 있으며 독립한 위원회에 의해 심사를 행한다. 2022년에는 일반용으로 응모 작품을 전시하는 ‘Wood Awards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3. 결언
일본에도 지금까지 공적 부문·민간 부문의 양면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세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도 해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베트남 프로젝트에서는 일본의 목재이용 확대 대응을 소개하는 보고서도 작성·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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