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46호
※ 일본의 목재수출 현황과 외국의 식물검역 및 유통판매 규제(2) (일본목재정보, 2020년8월호)
1. 목재제품 유통·판매의 규제 및 제도
수출국에서 목재제품을 유통·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 품질기준의 유무, 이러한 규정의 운용고 보급상황 등의 규제제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유럽지역 등
EU지역내에서는, EU목재규칙에 의해 유통·판매업자는 ‘Due diligence(DD)’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지역내에서 불법벌채 혹은 이것이 의심되는 목재·목재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EU지역내의 목재유통은 산림인증 등 합법적으로 목재가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는 EU건축기준에 적합한 목재·목재제품의 규격(EN규격)을 충족한 강도 등을 지닌 것을 유통·판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조재에 대해서는 제품마다 필요에 따라 CE마킹을 행할 필요가 있다.
2013년 7월 이후, 유럽에서는 건축자재의 유통에는 건축자재규칙(Regulation 305/2011)(이하 ‘CPD’라고 함)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CE마킹에 의해, 적용되는 EU법령의 조항에 의거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은 CE마킹이 부착된 건축자재의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또 CE마킹은 유럽 단일시장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건축자재에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EU지역내에 수입된 목재·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EU 목재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됨과 동시에 EU지역내에 있어서의 목재·목재제품에 관하여 정해진 EN규격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EU 목재규칙 및 목재에 관한 EN규격 등에 대해서는 지역내의 유통·판매시 등 다양한 상황과 국면에 있어서 적용되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건재 등에서는 수입시에 취득된 ‘위생·역학적 증명서’ 및 ‘GOST-R적합 증명서’가 유통·판매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소비자의 사이에 상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여 이러한 경향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
UAE에서는 목재·목재제품에 관한 규격·기준은 기본적으로는 ISO에 따르고 있지만 유통 등에 대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유통시장 등에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1.2 동남아시아지역 등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불법벌채와 관련된 법률·규칙에 의해 사업자는 ‘Due diligence(DD)’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 대상의 목재제품에는 제재목, 펄프, 종이, 단판, 합판, 가구 등의 목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청(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에서 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SNI는 원칙으로서 임의규격이지만 특정의 제품에 관한 안전성과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SNI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SNI의 취득이 의무화되고 있어 이의 취득 없이는 유통이 인정될 수 없다. 게다가 현재상태로는 목재제품 등에 관련된 SNI에 있어서 수입시에 강제적용대상 제품이 되는 목재제품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만에 대해서는 합판 등 목질제품의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법규제가 있으며 업자는 제품을 수입 또는 출하하기 전에 상품형식인가증서와 검사인정등록증서 중 1개의 증서를 취득하여 판매시에 증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상품검사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목재유통에 관하여 수출은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국내용은 보통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다. 인도에 대해서는 목재제품의 유통·판매에 관한 규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목재제품의 규격과 건축관련의 기준
수출하는 일본산 목재제품이 건축물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현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건축관련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 유럽지역 등
(목재제품의 규격)
EU에 대해서는 건축재료의 규격 및 건축기준의 통일규격인 ‘유럽규격 EN’을 채용하고 있다. 이 EN규격의 목적은 EU중에서의 기술규격을 통일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적 장해와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에 있다.
EU 각 국은 EN규격을 제정한 이후에는 자국의 관련규격을 폐지하고 EN규격을 채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EN규격은 Technical Committees(TCs, 기술위원회)에 의해 준비되며 목재, 목질재료 및 목구조에 관한 TCs는 <표 1>과 같다. 각 TCs에 관련된 규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後述後述)의 CEN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러시아국가표준규격(GOST)의 적합이 요구되지만 기존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GOST-R 적합증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국가규격·도량형(度量衡)위원회로부터 그 품목에만 적용되는 ‘기술조건’(TY)의 발행을 받는다. 이것을 발행 받음으로써 러시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건축관련 기준)
EU가입국에 공통되는 건축기준은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250)에 의해 책정된 유럽 규칙·유럽 건축기준(Eurocodes: building codes for Europe)이다<표 2>. Eurocodes는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安定性), 화재 안전성, 시공에 대해 설계도서를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입국은 이 건축기준을 기준으로 자국의 조건 등을 가미하여 건축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가입국 등의 유럽국가도 이 건축기준을 채용하여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Town Planning Code), 기술규칙법(Law on Technical Regulations), 기술규칙(Technical Regul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기관,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운용되고 있다. 기술규칙에는 SNIP라는 건축기준·규격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규격류에는 실시기준, 지방·민간규격, 지침문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 대상분야는 구조, 화재, 자연재해, 건강, 방범, Barrier free, 에너지절약, 환경보전이 있으며 의무적인 기술적 기준과는 별도로 상기 8개 분야마다의 성능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방화·내화(耐火)에 관한 기준으로서 2017년에 ‘러시아 방화안전에 있어서 필요조건에 관한 기술기준법(Technical Regulation on Fire Safety Requir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을 제정하여 방화제품과 내화재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정비했다.
UAE에서는 UAE규격·도량형청(度量衡庁)(the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에서 건축기준(Building Code)을 책정했다. UAE는 7개의 수장국(首長國)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SMA가 책정한 건축기준에 근거하여 각 수장국이 각각 건축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정하여 실제 건축허가의 발급과 건축에 대한 규제 등을 행하고 있다.
건축기준의 기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목재 등을 포함한 원재료 등의 규격에 대해서는 ISO의 규격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ISO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국의 규격(BIS), Eurocodes, 미국의 규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방화·내화에 관한 기준으로 2011년에 ‘화재 안전 및 인명 안전에 관한 실시 지침(UAE Fire and Life Safety Code of Practice)’을 제정했으며 이 실시지침에 근거해 UAE를 구성하는 각 수장국은 법률 등을 정비하여 각국에서 소방행정과 방화대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2 동남아시아지역 등
(목재제품의 규격)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재관련 규격과 기준은 오스트레일리아규격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AS규격(Australian Standards) 혹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AS/NZS 규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격에 관한 제품인증은 JAS-ANZ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의해 행해져 강도등급 등이 부여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 대만에 대해서는 일본의 JAS를 참고로 한 대만국가규격(CNS),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국가규격(IS)에 의해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베트남에 있어서는 본조사에 의해 목재관련 국가규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건축관련 기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건축기준에 대해 일원적인 관리를 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건축기준심의회(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 ABCB)가 영국연방, 주정부, 준주(準州)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건축기준(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을 책정·유지·관리하고 있어 방화·방폭에 대해서도 통일규칙이 설치되어 있다.
대만의 건축기준은 건축법(Building Act), 건축기술규칙(Building Technical Regulations), 사양서(Specificat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집행·운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배려형 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기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정부가 실태에 따라 규격·기준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 등이 활용되고 있다.
3. 맺음말
본 조사는 대상이 되는 국가와 지역이 광범위하고 조사사항도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면상에서는 극히 일부가 소개되었지만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임야청 HP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또 해외의 제도·규제 등은 나날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출을 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
목재 수출액은 최근 몇 년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한국 등에 있어서의 목재수요 증가에 더해 관민(官民) 제휴에 의한 프로모션 활동과 수출에 임하는 민간사업자, 관련단체, 행정관계자의 노력 등에 의해 일본산 목재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TPP협정과 일본·EU EPA교섭에 의한 관세철폐 등 수출환경이 계속 낳아지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금년 3월에 각의(閣議)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중에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2030년에 5조엔으로 하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어 한층 더 수출촉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목재제품의 수출확대에 있어서는 Market in의 발상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품질과 양, 수요 등에 대응하는 것과 일본의 높은 기술력, 디자인성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임야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관계자와 함께 수출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형 코로나19의 세계 규모로의 감염확대와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국내정세 변화 등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어 생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출국과 수출품목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며 새로운 수출판로의 개척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본조사가 목재제품의 수출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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