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988호
일본 국유림의 입목 판매, 내년 중에 전국 약 10개소에서 공모 전망 (2019. 3. 6)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던 국유림재 판매의 장기·대규모 Lot화에 대해 실시에 필요한 국유 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월 26일에 각의(閣議)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원활하게 법안이 성립되면 내년 4월에 개정법이 시행되어 빠르면 내년 중에도 국유림 내의 전국 10개소 정도에서 수백㏊, 연간 소재생산량 수천㎥의 구역이 설정되어 구역 내에서 소재생산 등을 행하는 사업체의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국유림의 입목 판매는 매년도 개별적으로 벌채구역과 시기 등을 정하여 입찰로 입목 구입자를 결정하고 있다. 2015년 사업체의 평균 연간 입목구입면적은 약 20㏊였고 연간 소재생산량은 6,000㎥ 정도였다.
각의(閣議) 결정된 법안은 현재의 방식에 더해 수백㏊, 연간 소재생산량 수천㎥를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구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소재생산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매년 입찰 작업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10년간 일정한 사업량이 확보됨으로써 사업체의 경영안정화, 적극적인 기계도입과 인재확보·육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Lot구역은 수목채취구로 명명되어 낙찰된 사업체에 구내에서 입목을 벌채, 반출, 판매할 권리(수목채취권)가 기본적으로 10년간 주어진다. 구역은 임도나 작업도에 가까운 등, 소재생산면에서 조건이 좋은 장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입찰은 수백㏊ 분이 일괄적으로 행해지지만 실제의 지불은 매년도 벌채하는 입목분을 납입하는 구조이다. 입찰에 있어서는 정부가 산출할 예정가격 및 각 지역마다의 실제 낙찰가격을 근거로 한 시장가격을 공개하여 시장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을 정한다. 만약, 시장가격의 10% 증가로 낙찰될 경우 사업기간 중의 입목 지불은 항상 시장가격의 10% 증가를 납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매년 입찰작업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등 비용절감 효과로 사업체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상정 하에 입목대와는 별도로 권리설정료를 정부에 납입할 필요가 있다.
구역 내의 수확조사는 낙찰 후 사업체가 벌채 개소를 정한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수백㏊의 입찰 가격의 검토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목채취구의 입찰은 공모개시부터 마감까지의 기간을 현재의 입목판매보다 길게 잡을 예정이다.
새로운 판매방식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의 운용 등으로 시읍면에 집약된 민유림의 임업경영을 담당하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임업경영자와 동등한 업체(국유림의 시업을 중심으로 행하는 사업자 등 )로 되어 있다. 또 신공장과 설비증강에 따른 원목수요 증가, CLT와 2×4, 비주택과 수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중간 유통의 공장, 유통 하류인 주택회사와 가구제조업체 등과의 협정도 요구된다.
현재 국유림이 벌채를 준수하고 있는 l개소 당 벌채면적의 상한(대개 5㏊)과, 능선이나 계곡 주변은 일정폭(대개 50m 이상)을 남기는 등의 규정을 지키게 함으로써 공익적기능을 확보한다.
주벌(主伐) 후의 재조림은 종래대로 임야청의 예산으로 행하지만 벌채지 정리와 이식은 벌채 후 일괄적으로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벌채한 사업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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