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977호
임야청, 임업·목재산업을 위한 융자, 금리 저감 (2018. 12. 7)
 
임업·목재산업 관련의 사업자에 대한 운용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목재산업 등 고도화추진자금에 대해 임야청은 금리를 현행보다 0.4%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도부터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과 산림환경세의 운용이 시작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의 담당자가 되는 임업·목재산업 관련 사업의 기반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임야청은 금년 하절기에 각종 지방금융기관에 임업성장산업화를 위한 자금융통을 하달하여 금리저감과 아울러 임업·목재산업에 대한 융자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목재산업 등 고도화추진 자금은 조림·육림, 소재생산, 목재·목제품 제조, 목재도매업, 버섯생산, 임업 종묘생산, 연료생산 등의 임업·목재산업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전국 약 100개의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있다.

설비투자용의 융자제도는 그 밖에도 있지만 임업·목재산업 전문으로 구입자금 등의 운용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다. 독립한 직후로 차입실적이나 담보가 없는 소재생산업자가 입목을 맞돈으로 지불하기 위한 자금이나, 설비투자 후의 차입금 반제로 자금융통이 어려운 공장의 원료구입자금 등 일반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에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업규모 확대와 확대 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금리는 임야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종래 그 기준은 장기에 1.0~1.3%, 단기에 1.3~1.6%였지만 채무보증 첨부의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에 0.6~0.9%, 단기에 0.9~1.2%로 일률적으로 0.4% 저감되었다.

일반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에 더해 채무보증이 첨부됨으로써 융자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경감되는 것을 근거로 한 조치이다. 채무보증은 농림어업신용기금 또는 보증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융자액의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한다.

11월 15일부로 임야청 장관으로부터 도도부현에 통지되었으며 2개월 후인 내년 1월 15일까지 도도부현이 결정하여 적용된다. 일시에 0.4%를 낮추는 것은 큰 폭의 인하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융자를 이용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